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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지소미아 파기, 과연 한미동맹의 해체로 이어질 것인가?다자안보협력체제를 꿈꾸는 문재인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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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룸

[사설]지소미아 파기, 과연 한미동맹의 해체로 이어질 것인가?다자안보협력체제를 꿈꾸는 문재인 정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230)가 임박한 상황에서 미국의 역대급 압박이 이루어지고 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국사령관은 12일 기자간담회에서 한일이 역사적 차이를 뒤로하고 지역안정과 안보를 최우선에 둬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미국 민주당 소속 애덤 스미스 하원 구사위원장도 현지 시간 13일 지소미아 갱신을 선호한다고 말하였다. 마크밀리 미 합참의장 또한 지소미아에 대해 실효(失効)하게 둬서는 안 된다고 13일 니혼게이자이 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발언하였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미 행정부 관계자가 "한국이 끝내 미··3국 협력 강화를 바라는 우리의 요청을 거부할 경우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파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하며 다른 관계자는 "한국이 우리 입장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퍼펙트 스톰(최악의 상황)'이 불어닥칠 수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하였다.

 

이렇듯 지소미아에 관한 미국의 압박과 우려는 강력하고 메시지는 명확하다. 한일의 역사적 문제는 뒤로하고 지역안정과 안보를 최우선에 두기 위해서 지소미아를 실효시키지 말라는 내용이다.

 

문제는 역사적 문제를 경제의 영역으로 먼저 끌어들인 일본의 반응은 그대로 두고 한국만 압박하는 모양이 우리 국민들의 지지를 얻기 어려워 지소미아 관련해서 한국 정부의 운신을 좁게 만든다는 점이다.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이러한 배상문제가 끝났다는 논리적 타당성은 차치하고서라도 이러한 역사적 문제를 수출규제를 통해 경제의 영역으로 확전시킨 것은 일본임은 분명하다. 따라서 과거와 같이 단순히 마찰적 차원이 아닌 경제 전쟁으로 확전시킨 상황에서조차 미국은 한국에만 압박을 가하며 한일 양국 간 중재의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

 

또 다른 문제는 우리 정부가 이러한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른 대응 카드로 똑같은 경제적 차원의 대응이 아닌 군사안보적 차원에서의 지소미아 파기라는 카드를 꺼내면서 과연 예상되는 미국의 반응을 고려한 시나리오를 준비하였는지에 있다.

 

지난 7월 반도체 3개 품목에 대한 일본 수출규제 당시에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앞으로 상황을 보면서 후속 대책을 연구해야 할 것 같다는 말을 하였다고 전해졌으며, 심지어 산업통상자원부 관료들은 반도체 관련 기업들을 불러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사전 동향 파악 여부를 물었다고 한다.

 

당시에도 이러한 보복카드 리스트를 작성해 놓고 있었다고 하면서 막상 일이 닥치자 상황을 보면서 대책을 연구하겠다고 말하였다. 이러한 것을 보면 과연 지소미아 파기라는 카드를 사용하면서 모든 가능성을 검토하고 얼마만큼의 대책을 마련하였는지 의문점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이 정도로 확전이 된 상황에서 일본의 태도 변화없이 지소미아 파기를 뒤집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런 선택이야말로 정부의 무능을 너무 일목요연하게 보여주는 결정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미국에서 지소미아 파기에 대해서 순순히 이해해줄 상황도 아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국과 한국국민의 역사적 인식과 상관없이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보전하는 것이 제1의 목적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번 정부는 미국의 반응에 따라 한미동맹을 파괴시킬 수준의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있다. 이번 정부의 복심으로 알려진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의 지난 517일 미 시사주간지 애틀랜틱과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 한미동맹에 대해 "국제관계의 매우 비정상적인 형태"라며 "동맹을 끝내는 것을 최선책으로 본다"고 말한 바 있다. 이어 "·단기적으로 한국은 동맹에 의존하는 것이 불가피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동맹에서 다자안보협력 체제로 전환하는 게 나의 희망"이라고 말하였다. 또한 현재의 한국 상황을 고래 싸움에 낀 새우라고 묘사하고 한국이 동맹 관계에서 벗어나야만 지정학적 덫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고 발언하였다.

 

6.25 전쟁 이후로 한국 발전의 초석이 된 한미동맹에 대해서 바라보는 현 정부의 시각을 알 수 있는 단서이다. 즉 이번 정부는 미국이 일본에 대한 중재 등을 통해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한미동맹을 해체할 생각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후 오히려 시각을 완전히 달리해서 동북아시아에서 미국과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과의 새로운 안보협력을 추구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사실상 동북아의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일본과 중국을 제외하고 어떤 식으로의 동맹이 한미동맹만큼의 강력한 안보억지력을 제공해 줄 것인지 알 수 없으며,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갈 경우 한국 발전의 초석이 된 한미동맹을 상실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그리고 이는 한국에 정말 큰 안보적인 위협이 닥쳤을 때, 과연 얼마만큼 어느 나라가 한국을 도와줄지에 대한 의문점을 품게 한다. 미국이 한국전쟁에 개입한 주된 이유는 한국을 공산주의에 맞서 싸우는 전진적 성격의 지역으로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미국은 한국에 그러한 역할을 담당해주길 바라고 있고 그것이 아니면 이용가치를 상실하는 것일 테다. 반면 한국은 그동안 그러한 공산주의에 대한 미국의 방파제라는 맡은바 역할을 수행하며 경제적 발전을 이루어냈다.

 

이러한 기존 한국을 지켜주던 안보와 경제적 협력의 틀을 깨고 체제의 변환을 이끌어 내는 건 북한과 같은 비대칭군사전력, 게임체인저와 같은 핵무기 정도가 있어야 확실한 스스로의 힘을 기반으로 변화가 가능하다.

 

그러나 대화와 협력을 통한 다자안보협력체제를 최후의 보루로 삼고 이러한 변화를 이끌어 내고자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낭만적이고 현실감각이 부족한 판단일 것이다. 과연 현 정부는 우리의 자체적인 확실한 힘이 없는 상황에서 이러한 다자안보협력체제를 염두에 두고 지소미아 파기를 한 것인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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