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파산한다(1부), 초고령사회와 복지표퓰리즘의 위험성

지방자치단체가 파산한다!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놀랍게도 가까운 일본 홋카이도에 있는 유바(夕張)리 시는 이미 2007년도에 파산을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이 지방자치단체는 석탄산업 말고는 산업기반이 부족해 고용 사정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젊은 세대들의 타지역 이주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지역의 기반이 되던 석탄산업이 1990년대부터 쇠퇴하자 스키장을 포함한 테마파크 건설로 돌파구를 마련해 고용을 창출하고 젊은 세대의 유출을 막으려고 하였는데요. 그러나 해당 레크레이션 시설들을 방만경영한 결과 누적적자는 쌓이게 되고 결국 2007년 353억엔의 적자라는 기록을 안고 재정파단에 이르러 ‘재정재생단체’로 지정되었습니다.

그 당시의 어려움은 2017년 일본 NHK의 취재 결과에 나온 유바리시 공무원과의 인터뷰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 내용에 따르면 파산 이후 줄어든 공무원 수에 따라 인당 업무량은 증가했으며, 훗카이도를 비롯한 다른 자치 단체의 파견 직원이 약 20명이 있었지만 시 직원들은 밤 늦게까지 잔업 사태에 물렸습니다. 경비 절감을 위해 오후 5시가 되면 겨울에도 난방이 꺼지고, 컵에 든 물이 얼어 버리는 일도 있었습니다.

부장 및 차장급 간부 자체가 폐지되었고 급여는 30% 줄어 실수령액은 매달 17만엔 정도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신규 채용되었던 젊은이들이 미래에 희망을 가질 수 없다며 차례로 일을 그만두게 되었고, 시민세는 3500엔으로 하수도 요금은 도교 23구의 약 2배로 인상되었으며, 공중화장실이나 초•중학교 등의 공공시설은 잇달아 폐쇄되었습니다.

이렇게 지방자치단체의 파산이후의 모습은 무서울 정도인데요.

유바리 시의 문제점은 무엇이었을까요? 파산까지 가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인구유출로 인한 초고령사회로의 도래, 또 하나는 이를 극복하기 위한 무리한 재정지출입니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현실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얼마 전 대구 달서구에서는 막대한 복지예산의 지출로 인해서 가용한 사업예산이 100억 정도에 불과하다는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대표적인 노령층 복지서비스인 기초연금은 불과 5 ~ 6년 사이에 두 배 이상이 증가되었습니다.

올해 3월 통계청의 장래인구특별추계에 따르면 이미 생산연령인구는 2017년 3,757만명에서 10년간 250만명이 감소되며, 고령인구는 2017년 707만명에서 2025년에 1,000만명을 넘고, 2067년에는 1,827만명을 넘는다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장래인구추계는 5년 주기로 작성되어 다음 추계는 2021년에 공표예정이었으나, 최근 초저출산 상황을 반영해 특별추계를 공표하였습니다. 이것만 봐도 한국에서 얼마나 이 초저출산과 고령화가 심각한 문제인지 알 수 있는 것이죠.

대의정치체도 아래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것은 모든 정당과 정치인들의 숙명일 것입니다. 그러나 무작정 이어지는 현금성 살포 복지정책은 방만한 재정지출과 유사하며, 이에 따라 나중에 고통받는 건 우리 모두의 미래세대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공무원과 국민들 모두에게 유바리 시와 같은 혹독한 겨울을 마주치게 하는 불행한 미래를 만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