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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윤석열 검찰, 국민의 명을 받들어야 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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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룸

<사설> 윤석열 검찰, 국민의 명을 받들어야 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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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절대적인 진리는 찾기 어렵다고 한다. 하지만 사람 사이에서는 지켜야 할 규칙이 있고 이것이 있는 이유는 어쩌면 다수의 사람들이 사람이 아닌 시스템을 진심으로 신뢰하고 믿고 따라 사회의 갈등을 제거해 모두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인지도 모른다.

그러한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 각자가 각자의 세력과 소속된 집단의 이상과 목표에 따라서 살게 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각자의 세력과 집단은 절대적으로 옳다고 생각하는 게 있다. 각자가 추구하는 이상은 그들 집단의 기준에서 보면 절대적인 선이며 반드시 추구해야 할 가치이자 어쩌면 존립 근거일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추구하는 것이 사회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며, 타 집단이 추구하는 이상 또한 최대다수의 행복의 관점에서 보면 좋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각자의 집단에 대한 이러한 자의적인 유리한 입장을 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윤리나 문화적인 기준을 차치하고서라도 최소한 법적인 기준은 사회구성원 모두가 평등하게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사정기관들인 것이고 그러한 이유에 따라 검찰에도 강력한 권력과 그에 따른 사회적인 지위와 대우가 보장되었다.

불행하게도 과거 검찰은 그러한 위치에도 불구하고 정치권력에 따라 다양한 기획수사와 현란하고도 다양한 편법수사 기법을 통해서 살아있는 권력에는 면죄부를 주고 반대의 입장에는 강력한 철퇴를 내리쳤다. 그리고 이는 현재 역대 어느 대통령도 직접적으로 하지 못했던, 사회를 바로잡고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사정기관에 직접적으로 압박을 가하는 모습으로 나타났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사정기관의 본연의 목적에 맞게 최소한의 법적인 기준은 대통령부터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하고, 과거의 검찰이 잘못했다고 해서 현재 살아있는 권력인 조국장관을 비롯해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수사를 하려고 하는 걸 잘못했다고 압박을 가해서는 안 된다. 이는 사회적인 최소한의 신뢰를 깨버리는 행동으로 이것이 깨어진다면 강력한 힘과 단체를 지닌 구성원들만 살아남는 힘의 시대가 도래하기 때문이다.

힘 있는 자는 앞으로 그 힘을 바탕으로 사정기관조차 무력화시키려 할 것이며, 다른 힘있는 집단들 또한 저들은 그리하였는데 왜 우리만 법을 지키고 양보해야 하는지 물러서야 하는지 납득할 수 없게 된다. 그렇게 사회 구성원들은 모두 신뢰를 잃어가며 이는 본격적인 힘의 시대의 도래와 일반 소시민들의 절망의 시대를 가져오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윤석열 검찰은 앞으로 이러한 사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까? 당장 대통령이 법을 수호하는 사정기관조차 압박하는 이때, 검찰은 국민만을 바라보고 가야 한다. 필요하다면 제대로 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검찰개혁 국민위원회 등을 만들어서 정말로 검찰의 중립성을 보장하는 방안을 만들어서 역으로 제시해야 한다. 물론 그 와중에 살아있는 권력인 대통령, 조국 법무부장관, 여야당 대표, 국회의원들 할 것 없이 모두 죄가 있다면 그 죄를 묻고 책임을 지게 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모두를 공정하게 수사하여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

특히나 현재 나온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검찰의 중립성을 보장할 수 없음을 논리적으로 또 여론적으로 증명하고 정말 새롭게 검찰의 실질적인 중립화를 위해서 국민들의 입을 통해 그러한 방안이 도출되도록 해야 한다.

대한변호사협회에 따르면 2016년 미국식의 선출직 검사장을 뽑는 방안을 제시한 바도 있다. 이렇게 해외의 성공사례와 대한변호사협회와 같은 단체들도 활용하면서 정말 국민만을 바라보고 정당한 사정기관으로서 국민의 명을 받들어 나아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역으로 제시하고 여론을 움직이는 것이 최소한의 법적 기준조차 압박하려는 살아있는 권력을 견제하고 본연의 모습으로 재탄생할 수 있는 반전의 전략적 활로이다.

검찰이 이렇게 압박받게 된 것 또한 검찰의 잘못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치적 중립화를 가져오지 못하는 검찰 개혁 또한 논리적으로 부당하다. 여야 할 것 없이 정치적 중립을 바탕으로 한 수사를 한다면 여야 모두에게 공격 당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검찰은 국민만을 바라보면서 제대로 된 검찰중립화 방안을 손에 쥐고 모두에게 불편부당한 조사와 처분을 해 주어야 한다. 그것만이 검찰이 과거의 잘못에서 벗어나 유일하게 살아남는 길일 것이다. 윤석열 검찰은 이럴 때야말로 좌고우면하지 말고 국민만을 바라보고 국민의 명을 받을어야 한다.


세상에 절대적인 진리는 찾기 어렵다고 한다. 하지만 사람 사이에서는 지켜야 할 규칙이 있고 이것이 있는 이유는 어쩌면 다수의 사람들이 사람이 아닌 시스템을 진심으로 신뢰하고 믿고 따라 사회의 갈등을 제거해 모두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인지도 모른다.

 

그러한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 각자가 각자의 세력과 소속된 집단의 이상과 목표에 따라서 살게 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각자의 세력과 집단은 절대적으로 옳다고 생각하는 게 있다. 각자가 추구하는 이상은 그들 집단의 기준에서 보면 절대적인 선이며 반드시 추구해야 할 가치이자 어쩌면 존립 근거일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추구하는 것이 사회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며, 타 집단이 추구하는 이상 또한 최대다수의 행복의 관점에서 보면 좋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각자의 집단에 대한 이러한 자의적인 유리한 입장을 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윤리나 문화적인 기준을 차치하고서라도 최소한 법적인 기준은 사회구성원 모두가 평등하게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사정기관들인 것이고 그러한 이유에 따라 검찰에도 강력한 권력과 그에 따른 사회적인 지위와 대우가 보장되었다.

 

불행하게도 과거 검찰은 그러한 위치에도 불구하고 정치권력에 따라 다양한 기획수사와 현란하고도 다양한 편법수사 기법을 통해서 살아있는 권력에는 면죄부를 주고 반대의 입장에는 강력한 철퇴를 내리쳤다. 그리고 이는 현재 역대 어느 대통령도 직접적으로 하지 못했던, 사회를 바로잡고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사정기관에 직접적으로 압박을 가하는 모습으로 나타났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사정기관의 본연의 목적에 맞게 최소한의 법적인 기준은 대통령부터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하고, 과거의 검찰이 잘못했다고 해서 현재 살아있는 권력인 조국장관을 비롯해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수사를 하려고 하는 걸 잘못했다고 압박을 가해서는 안 된다. 이는 사회적인 최소한의 신뢰를 깨버리는 행동으로 이것이 깨어진다면 강력한 힘과 단체를 지닌 구성원들만 살아남는 힘의 시대가 도래하기 때문이다.

 

힘 있는 자는 앞으로 그 힘을 바탕으로 사정기관조차 무력화시키려 할 것이며, 다른 힘있는 집단들 또한 저들은 그리하였는데 왜 우리만 법을 지키고 양보해야 하는지 물러서야 하는지 납득할 수 없게 된다. 그렇게 사회 구성원들은 모두 신뢰를 잃어가며 이는 본격적인 힘의 시대의 도래와 일반 소시민들의 절망의 시대를 가져오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윤석열 검찰은 앞으로 이러한 사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까? 당장 대통령이 법을 수호하는 사정기관조차 압박하는 이때, 검찰은 국민만을 바라보고 가야 한다. 필요하다면 제대로 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검찰개혁 국민위원회 등을 만들어서 정말로 검찰의 중립성을 보장하는 방안을 만들어서 역으로 제시해야 한다. 물론 그 와중에 살아있는 권력인 대통령, 조국 법무부장관, 여야당 대표, 국회의원들 할 것 없이 모두 죄가 있다면 그 죄를 묻고 책임을 지게 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모두를 공정하게 수사하여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

 

특히나 현재 나온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검찰의 중립성을 보장할 수 없음을 논리적으로 또 여론적으로 증명하고 정말 새롭게 검찰의 실질적인 중립화를 위해서 국민들의 입을 통해 그러한 방안이 도출되도록 해야 한다.

 

대한변호사협회에 따르면 2016년 미국식의 선출직 검사장을 뽑는 방안을 제시한 바도 있다. 이렇게 해외의 성공사례와 대한변호사협회와 같은 단체들도 활용하면서 정말 국민만을 바라보고 정당한 사정기관으로서 국민의 명을 받들어 나아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역으로 제시하고 여론을 움직이는 것이 최소한의 법적 기준조차 압박하려는 살아있는 권력을 견제하고 본연의 모습으로 재탄생할 수 있는 반전의 전략적 활로이다.

검찰이 이렇게 압박받게 된 것 또한 검찰의 잘못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치적 중립화를 가져오지 못하는 검찰 개혁 또한 논리적으로 부당하다. 여야 할 것 없이 정치적 중립을 바탕으로 한 수사를 한다면 여야 모두에게 공격 당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검찰은 국민만을 바라보면서 제대로 된 검찰중립화 방안을 손에 쥐고 모두에게 불편부당한 조사와 처분을 해 주어야 한다. 그것만이 검찰이 과거의 잘못에서 벗어나 유일하게 살아남는 길일 것이다. 윤석열 검찰은 이럴 때야말로 좌고우면하지 말고 국민만을 바라보고 국민의 명을 받을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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