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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장관 수사관련 문재인 대통령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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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장관 수사관련 문재인 대통령 전문

조국 법무부장관 수사관련 문재인 대통령 전문

 

현재 조국 법무부장관 수사가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압수수색 검사와 통화한 것이 대대적으로 보도된 27일 조국 법무부장관은 이를 '인륜의 문제'라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조국 법무부장관 약력

 

- 현 법무부 장관(2019년부터), 대학교수(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1965년생(54세), 부산광역시 출생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 버클리캠퍼스 로스쿨 법학 박사

2017 ~ 2019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

 

 


 

조국 장관과 관련된 의혹들에 대해선 엄정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


사실관계 규명이나 조국 장관이 책임져야 할 일이 있는지 여부도 검찰의 수사 등 사법절차에 의해 가려질 것이다.

검찰이 해야할 일은 검찰에 맡기고 국정은 국정대로 정상적으로 운영해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함께 모아주시기 바란다.

한편으로, 검찰이 아무런 간섭을 받지않고 전 검찰력을 기울이다시피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는데도,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검찰은 성찰해주시기 바란다.

검찰개혁은 공수처 설치나 수사권 조정 같은 법·제도 개혁 뿐 아니라 검찰권 행사의 방식과 수사 관행 등의 개혁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특히 검찰은 국민을 상대로 공권력을 직접적으로 행사하는 기관이므로 엄정하면서도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의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금의 검찰은 온 국민이 염원하는 수사권 독립과 검찰개혁이라는 역사적 소명을 함께 가지고 있으며, 그 개혁의 주체임을 명심해줄 것을 특별히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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