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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바른’과 ‘책임’의 정치는 어디로 갔는가? (박근혜 전 대통령부터 문재인 대통령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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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룸

<사설> ‘바른’과 ‘책임’의 정치는 어디로 갔는가? (박근혜 전 대통령부터 문재인 대통령까지)

바른책임의 정치는 어디로 갔는가? (박근혜 전 대통령부터 문재인 대통령까지)

 

춘추전국 시대 *계강자가 공자에게 정치에 관해서 물었다. 공자께서 대답하여 말하길 정치는 바로잡는 것입니다(政者正也). 당신이 바른 것을 쫒는다면, 누가 감히 바르지 않겠습니까?”

 

이 정자정야(政者正也)라는 말은 논어 안연편에 나온 말로 공자는 이처럼 사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의 신념과 그 책임의 막중함을 언급한 바 있다.

 

그 옛날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스스로 바른 것을 쫒지 않는 지도자는 결국 그가 이끄는 나라를 패망으로 이끌었다. 잘못된 신념으로 나라를 이끈 대표적인 예는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로 알려져 있다.

 

히틀러는 우생학과 사회진화적인 이론 등을 기반으로 게르만족의 우월성을 강조하면서 중앙집권적 국가를 건설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사고방식은 2차 세계대전 당시 외부적으로는 홀로코스트로 대표되는 인종 학살과 천문학적인 전쟁 피해를 일으켰고, 내부적으로는 전쟁 말기 당시 히틀러는 "독일 민족은 패배자니 살아남을 가치가 없다."면서 사회기반시설을 파괴하는 등 자국민에 대해서도 자기파괴적인 행동을 일으켰다. 히틀러는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자신만의 신념을 바탕으로 하여 나라를 이끌었으나 결국 독일과 자기 자신까지도 파멸로 이끌었던 것이다.

 

이처럼 국가를 이끄는 지도자가 바른 것을 쫓아야 함의 중요함은 이루 말할 수 없다. 특히나 공자의 말을 반추해 본다면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바른 것을 쫓으면 모두가 바른 것을 따를 것이지만 그렇지 않고 그릇된 길을 간다면 히틀러처럼 모두를 그릇된 길로 이끌 수 있는 것이다.

 

그런 만큼 국가의 지도자가 지는 책임의 막중함은 아무리 반복해서 얘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가 추구하는 신념에 따라 지는 책임은 일반인의 책임과는 그 범위와 파급의 효과가 달라 나라를 통째로 뒤흔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지도자는 바른신념을 바탕으로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에서 과연 얼마만큼 이 바른책임을 다하는 정치의 모습이 있는지 의문지 들지 않을 수 없다.

 

조국 법무부 장관과 자고에게 제기된 여러 의혹은 분명 공정함과는 거리가 먼 것들이 있었다. 그러나 그러한 부분에도 불구하고 916일 리얼미터 여론조사에 따르면 문 대통령 지지율은 92주차 기준 부정 평가가 50% 긍정평가가 47.2%이다.

 

혹자는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좌파의 무조건적인 지지를 탓하는 이도 있다. 물론 이는 틀린 지적은 아닐 수 있다. 그러나 그것보단 왜 이러한 일이 생겼는지 그 근원을 찾아야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지지율은 5%이하로 내려가 지속되었던 적이 있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국민의 인식이 그러함을 탓하기 전에, 왜 그렇게 보수가 몰락했고 과연 그러한 현상에서 바른길을 걸었는지 그리고 책임을 지는 행동을 했는지 돌이켜 보고 반성하는 모습을 행동으로 보였어야 했다.

 

과연 보수의 지도자, 지도층이 바른 것을 쫓았는가? 정말 당시의 국민들이 좌파식 선동에 빠졌고 헌법재판소 또한 일각의 주장처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명한 재판관까지 음습한 모략에 따라서 그러한 판결을 한 것인가? 정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잘못이 없는 것인가?

 

물론 현재에 이르러서는 현 정권의 모습을 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 잘못은 큰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가는 것은 사실로 보인다. 그러나 공식적인 헌재의 판결에 의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분명 최순실의 사익을 위해 노력했고 자신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 이전에도 언급했지만 만일 검찰과 특검의 조사를 성실히 받고 당당하게 압수수색을 허용했더라면 그렇게까지 수세에 몰리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스스로 죄를 두려워하는 것처럼 회피하고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모습은 헌재의 탄핵 인용사유로까지 사용되었다.

 

어찌되었든 법치국가에서 아무리 주장해도 판결은 뒤집을 수 없고 그 잘못이 탄핵을 당할 만했느냐 안했느냐에 대한 각자의 의견은 있을 수 있지만 이미 결론이 난 상태에서 바르지 못한 것들이 밝혀졌는데 이에 대해서 당시 집권세력은 책임을 진 바가 있는가?

 

당시 탄핵에 찬성했던, 그리고 지지율로 봤을 때 끝까지 고수한 4%대의 지지층 외에는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잘못했다고 인식하고 판단했던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당시 대다수 국민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한 집권세력 또한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당시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책임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생각이 바로 현재 집권세력에 대한 콘크리트 지지로 이어지는 강력한 동기로 작용한다고 보인다.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는 이러한 모습에 국민들은 이른바 대깨문이라는 신조어를 만들며 좌파 세력을 무조건적으로 지원했다고 본다. 무슨 짓을 해도 문재인 대통령을 지원하겠다는 의미대로 이제 조국 법무부장관이 대놓고 사회주의를 언급해도,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말해도 지지율은 움직이지 않는다. 분명히 공정함을 주장한 현 집권세력이 공정하지 않은 선택을 한조국 법무부장관 카드로 밀어붙여도 지지율은 쉽게 움직이지 않고 있다.

 

논리적으로 타당한 주장을 해도 그 주장을 하는 메신저가 신뢰를 잃은 상태라면 메시지가 먹히지 않는다. 이제는 주체적화 평화통일을 노리는 북한이 명백히 있는 상태에서도 사회주의와 국가보안법 폐지 등의 발언에 대한 합리적인 우려를 우파에서 주장해도 통하지 않는 상황이 되었다. 바른 길을 걷지 않고 책임지지 않는 행동을 보인 결과이다.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바른 길을 택하고 있는가? 아직 사법적인 판단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사람마다 의견이 갈릴 것이다. 그러나 여러 상황에서 봤을 때 매우 우려되는 부분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그렇다고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바른 길을 택하였는가? 이미 헌재에서 판단이 나왔고 법원에서도 이제 거의 최종 판단이 가깝게 나온 상태이다. 그렇다면 정말 국가와 국민을 위한 우파였다면, 자신의 신념에 치우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이를 부추겨 자신의 자리를 보전하려고 하지 말고 책임지는 큰 정치를 보였어야 한다. 그랬다면 지금 전국 교수들이 시국선언을 한다고 나서고 좌파의 불공정한 선택을 지켜보면서 타들어가는 느낌을 받는 국민들이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우파가 바로 서 있었다면 어떻게 집권세력에서 이러한 막무가내식의 행동을 하고 지지율이 유지될 수 있겠는가?

 

하지만 그럼에도 양비론에 빠져 자신들이 추구하는 신념을 위해 사회적 가치를 훼손하는 일을 허용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옳지 않다. 그러한 방식을 허용한다면 이전의 다른 신념 등으로 인해 당사자를 배제하고 합의를 밀어붙인 위안부 합의를 허용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이렇게 된다면 예를 들어 이미 공정한사회를 만들기 위해 암묵적으로 가치를 인정하던 것들이 다 파괴되고 자신들의 소속된 집단과 그들만이 추구하는 신념을 위해 다른 본질적인 가치들을 희생하는 사회가 되고 만다. 그리고 이러한 것이 극단적으로 드러났던 형태가 2차 세계대전 때의 나치정권이 아닐까? 따라서 지금이라도 우파가 먼저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승리의 전략으로 보인다. 단순히 머리를 삭발하는 것이 아닌 정말 공정한사회를 위해 조국 법무부장관이 물러나면 자신도 물러난다는 자리를 걸고 책임지는 큰 정치인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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