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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폐지, 절대 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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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룸

국가보안법 폐지, 절대 해서는 안 된다

국가보안법 폐지,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긴 세월 동안 서로 만날 기회조차 주지 않는 것은 남쪽 정부든 북쪽 정부든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추석인 13일에 한 발언이다.

 

이미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임용되어 문재인 정부의 운명과 함께하게 된 조국 법무부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나는 사회주의자인 동시에 민주주의자”라고 분명히 주장하였다.

 

이것 뿐이 아니다. 지난 6월 스웨덴을 국빈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하원 의사당에서 “반만년 역사에서 남북은 그 어떤 나라도 침략한 적이 없다. 서로를 향해 총부리를 겨눈 슬픈 역사를 가졌을 뿐이다. 그러나 우발적인 충돌과 핵무장에 대한 세계인의 우려는 계속되고 있다”고 말한바 있다. 그리고 이는 좌파 수정주의 (이미 명백히 밝혀진 남침을 인정하지 않고 쌍방과실을 주장하는 입장)와 유사한 것으로 평가되기도 했다.

 

이러한 일련의 흐름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바로 이러한 발언들은 현 집권세력이 사회주의적 가치와 판단기준을 명확히 지향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그리고 이를 잠재적인 판단 기저에 두었던 상태에서 점점 더 공개적인 기준으로 드러내는 것처럼 보인다.

 

해외 공식 연설, 공식 석상에서 이러한 발언을 한다는 것은 항상 중요한 의미를 내포한다. 발언자는 그 스피치를 듣는 청중을 대상으로 중요한 때와 장소를 선택하여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효과적으로 전달한다.

 

이는 국가적으로 본다면 강력한 프로파간다의 기능을 할 수 있으며 그러므로 그 전달하는 메시지의 내용은 매우 섬세하고 신중한 과정을 통해서 가다듬어진다. 그 중에서도 발언자가 대통령이라면 그 언중의 무게감과 담겨진 의미는 대한민국에서 제일의 위치를 차지할 것이다.

 

그래서 국가의 지도자가 하는 말은 그에 담긴 의미와 방향에 따라 그 국민과 국가에 크나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조선시대에도 교서를 담당하는 예문관이 있었고 현재 대한민국에도 연설비서관실에서 대통령의 연설을 관리하고 있다.

 

그런 만큼 상기 살펴본 일련의 발언들은 결코 우연이거나 의미없이 나온 발언으로 치부할 수 없는 것이다. 즉 현재 문재인 대통령을 위시한 이번 정부를 이끌어가는 집권세력은 사회주의적 가치를 근원적 판단기준으로 해야만 도출할 수 있는 발언들을 계획적으로 국민들에게 전파하고 있다고 보인다.

 

이미 정치적인 이해관계나 특정 개인에 대한 지지에 따라 논리적 설득과 타협이 불가능한 대상을 빼고 이에 대한 합리적인 수준을 가진 국민의 판단과 의문점을 살펴본다면 다음과 같다.

 

당장 국가로 불리기에도 민망한 수준의 북한이 대한민국을 다양한 방법으로 사회주의 수준을 넘어 주체적화 평화통일을 추구하는 것이 명백한데, 대통령과 집권세력이 사회주의적 가치관 또는 이를 기반으로 해야만 나올 수 있는 발언들을 공개적으로 연설 등을 통해 국민에게 가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가치를 훼손하는 일이 될 수 있다.

 

김정은 시대에도 북한의 사상적 근원을 이루는 북한헌법의 김일성주의 그리고 명백히 표기된 주체사상을 기반으로한 적화 평화통일의 기조는 바뀌지 않았다.

 

오히려 게임 체인저로서의 북핵은 나날이 발전하여 이제 미국도 북한의 압박을 무시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이렇게 그 어느 때보다 북한의 영향력이 강해진 상황에서 북한식 주체사상의 가치를 기반으로 해야만 도출될 수 있는 주장들을 공식적으로 중요한 때를 골라 국민들에게 전파하는 것은 북한에게 유리한 이적 행위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인지 최근 국가보안법의 폐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물론 국가보안법이 개인의 인권과 사상을 제한하고 특히 과거 정권에 반대하는 자들을 탄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였음은 명백하다.

 

그러나 분명히 주체사상적 적화평화통일을 추구하는 북한의 존재와 모든 사상과 집회의 자유가 보장되는 자유민주주의 한국의 취약성을 고려한다면 국가보안법은 폐지될 것이 아니라 그 실행과정에서 실질적인 기능을 하도록 오히려 강화 및 보완하는 것이 국민과 국가를 위해 안전하다.

 

대표적으로 만일 대통령이 북한식 주체사상을 기반으로 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주장, 예를 들어 김일성이 세계평화를 위해 노력했으며 자주 시대의 위대한 지도자이자 민족의 영웅이라는 말을 했다고 한다면 표현의 자유로 인정해야 하는 것인가?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었을 때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당연히 보장되어야할 개인의 사상과 결사의 자유를 바탕으로 북한의 주체사상을 추종하는 집회를 열고 정당을 만들며 이를 기반으로 북한 주도의 한반도 평화 (적화) 통일을 주장하면 어떠한 방법으로 효과적으로 이를 대처할 것인가?

 

간단한 논리적 사고를 통해서도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결과에 대한 반론은 대부분 편향적이고 개인이 추구하는 가치에 매몰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개인적 가치를 기준으로 삼는게 아닌, 국가와 국민 차원의 안전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가장 적은 비용을 들여 최대의 결과를 산출할 효율성을 기준으로 한 냉정하고 현명한 판단이 요구되는 때이다.

 

정량적 효율성이 아닌 정성적 차원에서 가치판단의 기준으로 접근해도 마찬가지이다. 북한식 주체사상을 신봉하고 추종하는 집단을 자유의 이름으로 인정하는 걸 원천적으로 차단해주는 국가보안법 폐지가 국민의 자유를 위하는 것인가 아님 헤치는 것인가? 답은 명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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