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보는 2018 남북정상회담, 북한이 얻은 6가지 전략적 포인트

 

*2018 남북정상회담 때 작성해서 다른 곳에서 다뤘던 자료로써, 당시 합리적인 수준으로 납득되지 않는 북한의 행동을 검토하고 이에 따라 북한이 얻는 전략적 이점을 도출하였던 내용입니다.

 

*2018 남북정상회담이란?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남측 구역 내에 있는 평화의 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은 대한민국과 북한 간의 세 번째 정상회담이다.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 그리고 양측 대표단이 회담에 참석하였다.

 

이를 다시 돌아보는 것은 당시 북한이 어떤 이점을 계산하고 이런 협상에 임하였을지 파악할 수 있게 하며, 향후 이러한 협상을 다시 시도할 때 주의해야 할 점으로 참고할 수 있게 하여 반복되는 정책적 판단오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2018 #남북정상회담 뭔가 기대를 가져볼만 하나 그 기대감을 빼고 냉정하게 바라보면 당시 급격한 북한의 변화와 그로 인해서 북한의 #김정은 이 얻는 것이 무엇인지가 정확히 잡히지 않았습니다.

 

당시 이 사안에 대해서 파악해 봐야 할 필요성은 일단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단순한 만남에 불과한 정치적 이벤트 이후 아이들까지 언론에 나와 통일에 대한 지나친 기대를 보이는 등 급속한 낙관적 여론의 형성을 보이는 한국 여론의 비이성적인 변환이 목격되었습니다.

 

둘째, 극단적인 독재자의 행보를 걸었던 김정은의 급격한 태세전환은 북한에 분명한 이익이 있을 거라는 합리적 의심을 가능케 하였습니다. 특히나 급격한 태도 변화는 통상적인 사람 사이의 관계로 볼 때도 의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북한은 남북정상회담 이전 불과 수개월 전까지 한국의 안보를 잔인한 표현과 직접적 행동을 통해서 위협하던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서 당시 분석한 결과 2018 남북 정상회담에 따른 6가지 전략적 포인트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당시 북 김정은의 태도변화의 원인이나 과거 행적을 통해 간접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특성들은 제외하고, 정상회담을 통해 북이 얻을 수 있는 #6가지 #전략적 #포인트 를 살펴보았습니다.

 

1. 전략적 포인트 - 미국 매파의 손 묶기

 

첫 번째 전략적 포인트로는 미국 매파의 손 묶기란 점으로, 당시 태평양에는 미항모 3척이 대기하고 있었고, 이는 평양의 모든 존재 정도는 순식간에 지도상에서 삭제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게 대체적인 평가였습니다.

 

남북정상회담 전, 미국에서는 심각하고 세밀한 수준으로 북폭을 고민하고 있었다는 징후가 포착되었습니다. 특히 이를 위해 직접적으로 필요한 미국시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대피훈련을 실제와 같이 추진하기도 했습니다. 2016년 주한미군이 1년에 두차례씩 실시하는 민간인 철수 훈련, 일명 네오(비전투원 소개 훈련, NEO·Non-combatant Evacuation Operation) 훈련에서는 2009년 이후 처음으로 미군 가족들이 실제로 수송기를 타고 일본으로 이동하였고, 2018년 4월 당시에는 최초로 미국 본토로 민간인을 후송하는 내용으로 실시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기되었던 북한과의 전쟁을 실제적으로 대비하고자 하는 미국의 자세를 엿볼 수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미국 공화당 의원 중 대표적 매파로 거론되는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주한미군 가족의 철수와 대북 선제타격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미국 공화당 중진인 그레이엄 위원은 ‘북한의 선택은 평화 아니면 전쟁 뿐’이라면서 강력한 어조로 북한에 대한 언급을 하였었는데, 그랬던 린지 그레이엄 위원조차 남북정상회담으로 언급되었던 북한 비핵화에 대해 일단 기대감을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당시 평화적인 분위기가 형성에 따라 미국 매파에서도 북한과의 전면적 공세 어조는 누그러드는 분위기였습니다.

 

2. 전략적 포인트 – 미국 내의 여론 완화

 

두 번째 전략적 포인트로는 미국 내의 여론 악화를 완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미국 내에서 미국민들이 바라보는 북에 대한 인식은 4명중 3명, 74%가 전면전을 생각하는 수준, 40% 북한을 제1의 위험으로 생각하는 수준이었습니다.

 

미국인 과반수가 '북한을 최대 적'으로 지목하였고, 이는 2년 전 비해 3배 높아진 수치였습니다. 미국의 갤럽조사는 51%까지 북한을 최대의 적으로 생각한다는 결과가 나왔었습니다.

 

미국과 같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의 강력한 여론은 정책결정자들의 중요한 행위 동기가 되어서 실질적으로 미국의 북한 공격 가능성을 높이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을 김정은은 정상회담을 통해 평화적인 분위기를 형성하고 여론 악화를 잠재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추가자료 : 실제로 2018년 6월 미국 온라인매체 악시오스와 여론조사기관 서베이멍키가 북미정상회담 직후인 6월 15∼19일 미국 성인 3천93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북한을 가장 큰 위협으로 꼽은 응답자 비율은 2017년 7월 49%에서 2018년 6월 조사 당시 19%로 감소하였다)

 

3. 전략적 포인트 - 완벽한 핵무기 개발 시간 확보

 

세 번째 포인트는 완벽한 핵무기 개발을 위한 시간 확보입니다.

 

북한은 실제로 비핵화를 하든 안하든 이러한 협상만으로 당시 아직 대기권 재진입 기술은 확보하지 못했다고 평가받는 그 부분에 대한 개발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해리 카지아니스 내셔널 인터레스트 센터(CNI) 국장은 4월 20일 폭스 뉴스 기고문을 통해 “북한은 이제 더는 핵·ICBM 시험이 필요 없고, 미사일 대기권 재진입 기술은 실내 시험을 통해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북한이 이제 트럼프 정부가 몇 개월 또는 몇 년이 걸리는 협상에 나서도록 하려는 정교한 덫을 놓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당시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얻지 못했다고 평가받는 북의 ICBM기술이 핵폐기 검증을 받는 1~2년 사이에 완성된다면, 미 전역이 방어가 어려운 수준으로 북의 핵에 노출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북한이 미국에 어떤 전략적인 요구를 할 때 미국에서 느끼는 그 압박은 이제 실제적인 위협으로 다가올 것이며, 무시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4. 전략적 포인트 - 한국 내의 여론 조작

 

네 번째 전략적 포인트로는 한국 내의 여론 조작을 지적하였습니다. 당시 정상회담으로 보이는 여론은 크게 3가지로써 1) 일반 대다수 대중들의 평화와 통일에 대한 성급한 기대 2) 북한의 이중적 태도를 수차례 경험한 세대와 나머지 세대 간의 갈등 3) 김정은 본인에 대한 이미지 세탁 세 가지를 언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향후 영향을 끼칠 부분은 검토해보면 심각하다고 분석하였고 이는 1) 초등학생들이나 일반 시민의 이성적이지 않고 막연히 감정적으로 좋아하는 모습을 통해 이번 사안에 대한 이성적 판단의 부재를 가져오고 불확실한 희망에 집중하도록 함 2) 각 세대 간 갈등과 북한에 대한 일반 대중의 긍정적 인식 변화로 인한 대북강경책에 대한 여론 약화 3) 잔인한 공개 처형과 핏줄조차 죽이는 잔혹함을 보이고, “서해5도를 벌초해 버려라”는 식의 발언을 한 김정은이 남북정상회담으로 친근하고 의외의 유연함 등등을 갖춘 긍정적인 이미지로 세탁되고 있었습니다.

 

5. 전략적 포인트 - 경제 제재 해결

 

남북정상회담과, 미북정상회담 이후에도 물론 경제 제재 해결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요구가 나왔습니다. 중국에서는 미국의 대북제재 완화와 북한경제 건설에서 중국역할론에 대한 군불 때기가 나왔었습니다. 당시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중단과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선언에 따라 대북제재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중국내에서 잇따라 제기되었고, 아울러 미국의 대북압박 수위를 낮추는 반면 경제건설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물론 당연히 한국의 대북투자 또한 당연히 고려되는 수순이었습니다.

 

6. 전략적 포인트 – 적화평화통일

 

당시 북한에서의 이러한 남북정상회담이 궁극적으로는 적화 평화통일을 이루는 것에까지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다고 분석하였고 이러한 시나리오의 한 케이스로 1) 실질적으로 핵무기 등을 축소하거나 없앤다(하지만 접근성과 검증이 어려운 북에서는 별도로 핵무기를 보관하거나 추가로 만들어 놓는다) 2) 평화분위기를 만들고 평화 체제를 구축 3) 평화에 대한 여론으로 남한의 주한미군을 철수시키자는 쪽으로 주장이 나오도록 하여 향후 주한미군이 철수 4) 경제협력을 기반으로 통일 정부를 구성(연방제 등 위장공세에 사용)하고 이 때 김정은을 포함 북한의 지배층은 기득권을 인정받음 5) 실제로 북의 핵미사일과 미사일이 감축되는 모습이 보이며, 통일정부를 구성하고 그 행정수반을 선출할 때 한국의 방식대로 민주적인 절차로 진행된다. 그리고 북의 김정은이 후보로 나오게 되며, 그동안의 평화공세를 통한 한국의 일부 대중들의 지지와 본래부터 세뇌된 상태인 북의 주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얻게 된다. 따라서 투표결과 통합정부의 수반으로 김정은이 당선된다. 6) 당선 후 합법적인 대통령 권한과 본래 수족처럼 사용하던 북의 정보기관/군을 동원해 남한의 다양한 기관들을 합법/불법적으로 장악하고 한반도는 주체사상 독재 국가로 평화통일 적화된다.

 

이러한 시나리오를 제시하였고, 이에 대한 근거로 김일성이 1987년 12월 미·소 정상회담 때 미하일 고르바초프 당시 소련 공산당 서기장을 통해 남북한을 연방공화국(연방제 통일・중립국 창설)으로 통일하고 중립국을 창설하는 방안을 로널드 레이건 당시 미국 대통령에게 제안한 내용을 제시하였습니다.

 

따라서 당시 2018 남북정상회담은 그 자체로 전쟁의 위협에서 벗어나 평화를 위한 한 시발점이 될 수 있는 것은 분명하나, 당시 급격한 여론의 전환에서 보이는 것처럼 항상 대중은 하다못해 댓글 하나에도 너무나도 쉽게 변동되는 경향을 항상 보여왔으며, 이번 일에도 과도하게 낙관적인 기대감을 갖는 부분은 경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북의 교조적인 1인 독재체제가 유지되는 한 어떤 형태의 연방정부 통일정부 구성도 평화를 위장한 전략적 공세에 불과한 것은 합리적은 추론이 가능한 부분으로 반드시 경계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결론적으로 수십 번에 걸친 북한과의 핵협상이 모두 파기되었음을 언급하며, 북한이 다시 그러한 이중적 태도를 보였을 때 그 리스크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그 대비책은 무엇인가에 대한 플랜도 같이 설계해서 움직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동안의 북의 핵에 대한 이중적 태도를 보면 얼마나 북과의 협상이 허망과 공허한 것이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최근까지 보이는 태도를 보면, 당시 예상했던 것처럼 남북정상회담 분석 이후 1년의 시간이 훨씬 넘은 현재에도 역사적으로 북이 보인 태도와 마찬가지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 2018년 당면한 전쟁위기를 일시적으로 넘긴 것일 뿐 실재적인 위협은 상존해 있거나 오히려 증강되었다고 평가하기에 부족함이 없으리라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