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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후보가 법무부장관이 되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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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후보가 법무부장관이 되어야 하는 이유

조국 후보가 법무부장관이 되어야 하는 이유로 주장되는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조국 후보가 법무부장관이 되어야 하는 이유

조국 후보가 법무부장관이 되어야 하는 이유로 제시된 주장들을 살펴본다.



이미 조국 후보의 논란이 거세진 이후에도 청와대 기류 등에 따라 조국 후보의 법무부장관 임명 가능성은 상당히 높게 예상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조국 후보가 법무부장관이 되어야 하는 이유로 제시된 내용에는 무엇이 있을까. 거의 확실시 된다는 조국 후보의 법무부 장관 임명 전 지금까지 나온 관련 주장들을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

 

1. 표창원 의원이 유튜브 채널 표창원 TV에서 표픽으로 주장한 내용

 

1) 법조카르텔

 

유튜브 채널 표창원 TV에서 표 의원은 "지금까지 일부 예외 김대중 노무현 시절을 제외한다면 거의 100%의 법무부 장관들이 검사출신이었다. 그들은 대형로펌과 직간접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박근혜 정부시절 황교안 전 법무부장관이 대표적이다"라고 주장하였다.

 

이어 "그러한 분이 법무부장관이 된 뒤의 일"을 언급하면서 "(황교안 전 법무부장관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공직선거법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채동욱 전 검찰총장을 압박했다", "윤석열 현 검찰총장이 수사과정 중 압박을 호소하기도 했다", "일본의 경제보복의 계기가 된 위안부합의','강제징용 재판의 지연' 뒤에는 법무부 장관, 외교부 장관, 김앤장이라는 대형 로펌이 있었다", "재벌들은 선처 유예를 받았는데 힘없고 약한 사람은 언제나 엄중한 처벌을 받았다", "이 모든 것이 법조카르텔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것을 깨뜨려야 한다"면서 "조국만한 적임자가 또 있겠는가" 라고 하였다.

 

2) 공수처설치

 

두 번째로는 공수처설치를 언급하였다. "공수처 설치를 원하는 사람은 엘리트, 기득권, 지배층 내에는 많지 않다"고 말하면서 "공수처 설치에서 법무부의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공수처 설치를 시민단체 시절부터 주장했던 분이다", "이번 정부에서의 법무부와 검찰청, 행정안전부의 합의를 이끌어낸 주역이기도 하다", "끝까지 공수처 설치라는 사명을 이뤄내야 할 책임이 있고 적임자이기도 하다", "조국이 마무리 져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3) 법무부 개혁

 

세 번째 이유로는 "여태까지 대한민국 법무부는 검찰부형태로 운영되어왔다. 정치권력의 도구 역할을 많이 해왔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각 나라의 법무부 사이트를 들어가보면 그 나라의 공정성, 정의, 법질서 성립, 범죄예방, 국민들이 생활속에서 겪는 문제들로 가득 차있다", "교정기능이 정말 중요하다. 그런데 대한민국 교정, 너무 심각하다. 인력도 부족하고 시설도 열악하다. 예산부족과 과밀수용 때문에 한분 한분의 재소자에게 그 범죄를 저지르게 된 원인에 맞는 교정프로그램 제시 못하고 있다", 소년범들 또한 그렇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소년범들도) 혼나고, 책임지고, 벌 받아야 하나 그것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청소년 범죄자들은 성인범죄자들과는 달리 교화 개선의 여지와 가능성이 큰 대상"이라고 하면서 "그래서 이들에게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하고, 피해자들에게 사죄할 수 있는 기회, 다시는 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 "이것을 기존의 검찰부의 수장같은 법무부 장관 말고 법무행정에 대한 전문가가 법무부를 개혁해내고 교정, 보호관찰, 피해자보호, 인권보호, 국제법무"를 말하면서 "이걸 누가 해야 합니까. 조국 후보"라고 하였다.

 

2. 커뮤니티, 인터넷 사이트, 대통령 청원 등에 나온 주장

 

기타 인터넷 사이트, 청원 등에 나온 조국 후보가 법무부 장관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다.

 

"기득권층이 조국을 막으려고 하기 때문에 지지해야 한다. 언론이 총동원되어 조국을 공격하고 있고, 그 언론은 특권층이 광고를 주고 있으니 모든 특권층이 힘을 합쳐 반대하고 있다. 따라서 최상위 기득권에게 불리한 일(공수처 설치)을 반대하니 국민대다수는 조국을 꼭 지켜야 극소수에게 주어진 특권을 뺏을 수 있고, 이것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국가로 가는 길이 된다."

 

"조국이 법무부장관이 되면 검찰의 과거 적폐청산을 할 것이다"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니 임명해야 한다" 

 

"제 식구 감싸기 등으로 썩어버린 사법 적폐는 스스로 자기 머리를 깎을 수 없기 때문에 사시를 보지 않은, 검찰, 법원 등을 거치지 않은 법률 전문가인 조국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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