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600~700명이 매일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제안한 코로나 자가검사키트에 대해서 29일부터 드디어 전국 약국과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구입할 수 있게 되었다. 사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코로나 자가검사키트에 대한 아이디어는 좋았지만 이걸 자영업자들 중에서 유흥업소 출입자에 대해서 이용하자는 의견이 부각되어 부정적으로 여긴 대중들도 다수 있었다. 자영업자들 전체에 대해서 상생적 차원의 새로운 방역체계를 의논한 점은 좋은 포인트였지만 유흥업소는 최초에 빼놓고 이야기한다음 자연스럽게 향후 지원되도록 하는 측면이 좀더 정책추진에 힘을 싣는 방법이었을 것이다. 아무튼 코로나 자가검사키트는 사실 해외수출용으로는 이미 널리 판매되었는데 왜 자국에서는 허용하지 않았느냐에 대해서 이런 저런 말들이 많았다. 일단 자국에서 코로나 검사키트는 이미 24개품목이 인정되어 있었다. 다만 전문가용에 대해서만 인증이 되어 있어서 일반인이 쓸수 있는 자가검사키트로 승인된 제품은 없었던 것이다. 해외 수출용은 국내 전문가용키트보다 훨씬 많은 295개가 허가되었다고 하는데 이는 수입 국가에서 긴급사용승인을 별도로 진행하기 때문이다. 해당 국가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엄격한 임상자료가 필요한 국내보다는 수출용 키트가 많은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자가검사키트를 왜 승인하지 않았을까? 29일 허용된 에스디바이오센서의 제품은 지난해 11월 임상적 민감도 90%(54/60명) 그리고 특이도 96%(96/100명)로 전문가용 제조품목 허가를 받았다고 한다. 이는 지난달 3월 18일 발표된 코로나 19 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 심사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항원 자가검사키트(일반인용)의 경우 *민감도는 90%이상, 그리고 **특이도는 99%이상을 도달해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이 기준은 전문가용보다 오히려 엄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감도란? 양성으로 판단된 사람중 실제로 양성(코로나 실제로 걸린사람)으로 나온 비율 **특이도란? 음성으로 판단된 사람중 실제로 음성(코로나 실제로 걸리지 않은 사람)으로 나온 비율 그렇다면 조건부 허용된 에스디바이오센서의 자가검사키트는 이정도의 엄격한 기준을 통과한것인데 왜 전문가용과 비교해 오히려 엄격한 자가검사키트가 가진 이정도의 민감도와 특이도가 있으면서도 일찍 허용을 하지 않은 것일까?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음모론 등이나 오해가 쌓인 부분들이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데이터를 잘 살펴보면 서울대병원연구진의 발표자료에 따르면 신속항원진단키트(자가검사키트 전문가용)과 RT-PCR(실시간 유전자 증폭방법)과의 “상대적”인 민감도를 비교해 볼 때, RT-PCR대비 자가검사키트는 17.5%의 민감도를 보여준다고 알려졌다. 즉, 자가검사키트로 검사했을때 민감도, 특이도 모두 90% 이상의 결과를 보이는데 왜 PCR방식으로 했을 때 상대적으로 17.5%의 민감도를 보여주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다. 이는 유전자 증폭검사인 PCR과 항원검사인 자가검사키트의 바이러스를 발견해 낼 수 있는 기간의 차이점에서 비롯된다. 쉽게 이야기하면 바이러스가 한참 활성화되어 많이 증상을 보이는 사람에게서는 자가검사키트가 좋은 민감도와 특이도를 보여줄 수 있는데, 증상을 보이지 않거나 회복단계 등에 있는 사람은 바이러스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유전자 증폭검사를 통해서만 코로나 환자인지를 발견해 낼 수 있는 것이다. 바이러스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상태, 즉 무증상자에 대한 자가검사키트의 민감도는 상대적으로 현저히 낮은 수준을 보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자가검사키트를 믿고 오히려 활발하게 활동하는건 코로나 방역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서 방역당국에서 이를 허용하는데 주저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민감도와 특이도, 그리고 바이러스의 활성화 상태 및 기간에 따라서 검출되는 양 키트의 특성적 차이점에 대해서 정보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부분에서 오해와 여러 가지 억측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환자의 증상이 발생했을 때(바이러스 많이 활성시)는 자가검사키트가 유용한 측면이 분명히 있으나 증상이 정확히 나오지 않는 상황(바이러스 적게 활성시)에서의 자가검사키트는 분명히 정확도가 떨어지므로 전적으로 자가검사키트의 결과를 신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본지 중앙분석센터의 분석 결과이자 판단이다.

2020년 8월 1주차 리얼미터 조사는 전국 18세 이상 성인 3만3057명에게 전화를 시도해 응답한 최종 151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신뢰수준은 95%, 표본오차는 ±2.5%포인트이며 응답률은 4.6%를 보였다. 이에 따른 2020년 8월 1주차 정당 지지도에 따른 조사결과는 더불어 민주당이 35.6%, 미래통합당이 34.8%로 0.8%의 차로 비등한 지지율을 보였다. 미래통합당의 전주 대비 3.1%의 지지율 상승과 동시에 더불어민주당이 2.7%의 지지율 하락에 따른 결과이다. 특히 일간 지지율로는 미래통합당의 골든크로스가 나타났다. 8월 5일 수요일 기준으로 미래통합당은 36% 그리고 민주당은 34.3%의 지지율을 보이면서 미래통합당은 민주당에 대해 1.7% 차이의 지지율 골든크로스를 보였다. 지역별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은 강원도와 광주/전라도 지역에서 각각 42.3%와 58.3%의 지지율 편중 현상을 보였으며, 미래통합당은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 44.9%, 대구/경북에서 49.9%의 지지율 편중을 보였다. 그 외 서울에서는 미래통합당이 지지율 우세(민주 34.9%, 미래 37.1%)를 보였으며, 나머지 경기/인천(민주 37.4%, 미래 28.3%), 대전/세종/충청(민주 34.9%, 미래 33.9%) 제주(민주 50.9%, 34.6%)의 경우 민주당의 지지율 우세를 보였다. 연령별로 지지하는 당에 대한 응답률을 보면 민주당은 특히 40~50대의 40%가 넘는 응답률을 보이며 18세 ~ 50대 미만에서 모두 미래통합당보다 두터운 응답률을 보였고, 미래통합당은 60대 이상에서 응답률이 높았다. 국정평가에서는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82%가 국정평가에 대해 매우 잘한다의 평가를 내렸으며 매우 잘못했다는 평가는 3.9%로 민주당 지지층의 국정 지지도는 강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민주당 지지층 응답자의 직업으로는 사무업부터 자영업, 농림어업등에 골고루 분포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미래통합당 지지층에서는 자영업자와 가정주부 중 40%가 넘는 응답률을 보여 지지층의 편중 현상을 보였다. 이러한 응답결과는 미래통합당이 정당 차원에서 별다르게 특별히 정책적으로 활약한 부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동을 보이는 것으로서 누가 더 못하는지에 대한 국민들의 판단에 따른 지지율 변화가 그대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8월 1주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부정평가가 51.6%, 긍정평가가 44.5%로 7월 3주 이후 부정 평가의 골든크로스가 나타난 뒤로 지속되는 대통령 부정평가에 따른 지지율 변화에 따른 것으로도 평가된다.

성공의 위한 기획시리즈, 석세스 로드 채널의 첫번째 영상입니다.

29일 여당이 21대 국회의 정보위원장을 제외한 1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독식했다. 176석의 더불어민주당은 53년 만의 여당 단독 원 구성, 35년 만의 여당 상임위원장 독식 등 헌정사 기록도 갈아치웠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103석의 의석수 열세를 절감하며 상임위원장 자리를 모두 포기하였다. 그렇다면 이러한 중차대한 역사적인 사건에 대한 포인트를 살펴보자 POINT 1. 87년 체제의 붕괴 87년 체제 이후인 13대 국회인 1988년부터 최근 20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여당이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장을 선출한 사례는 없었다. 이는 87년 체제의 붕괴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전두환 전 대통령을 몰아낸 민주화 체제에서 가동하던 견제와 균형의 여야 분할 상임위원장 전통을 민주당에서 깬 점이 하나의 흥미로운 포인트다.. POINT 2. 야당 법사위원장 전통의 변화 체계·자구심사를 통해 법안 처리의 최종 길목을 지키며 사실상의 '상원' 역할을 하는 법사위의 법사위원장은 지난 17대 국회(2004년) 당시 여당이던 열린우리당(당시 152석)이 과반수 의석을 확보했을 때 야당인 한나라당에 양보한 이후 줄곧 야당 몫으로 분류되었다. 그리고 의석수에 상관없이 야당이 그 법사위원장을 맡는 전통을 현재까지 이어져 왔다. 21대 국회에서는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는 그러한 관행을 깨고 여당인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갔다. POINT 3. 높은 대통령 지지율의 유사성 과거 1967년 박정희 전 대통령은 제6대 대선에서 51.4%의 지지율로 40.9%의 윤보선 후보를 꺾고 대선에서 승리했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은 19대 대선에서 41.1%의 지지율로 24.03%를 얻은 홍준표 후보와 21.41%의 득표율을 얻은 안철수 후보를 꺾고 대선에서 승리했다. 이후 박정희 전 대통령은 비교적 높은 지지율(53.2%)로 7대 대선에서도 승리했다. 2020년 6월 4주차 여론조사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53.3%로 최근 하락하여 횡보 추세라고는 하나 높은 편으로 해석된다. 이는 과거 박정희 전 대통령때 3선 개선을 하기 전까지의 높은 지지율과 유사한 모습으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체계와 전통을 바꾸고 여당이 자신들의 뜻대로 이끌 수 있는 것은 국민들의 지지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국회란 국민들의 투표의 결과에 따라서 그 구성 비율이 달라지고 또 이후의 지지율에 따라서도 여러 가지 정책적인 방향에 대한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곳이다. 여러 가지 전통을 깬 힘도, 87년의 기존 체제의 붕괴도 결국은 이러한 21대 국회를 구성한 국민들의 선택과 변함없는 지지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결국 과거의 사례를 살펴보았을 때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삼선 개헌 이후 유신헌법을 개헌해 간접선거로 바꾸는 등의 수준이 아니라면 이러한 흐름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결국 야당의 국정운영 능력에 대한 국민 신뢰의 부재이며 이에 따른 국민의 선택의 결과로 해석될 것이다.

오늘 6월 18일부터 공적 마스크를 일주일에 10장까지 구매 가능하다 기존에 19세 이상은 일주일에 3장, 18세 이하(2002년 이후 출생자)는 5장까지로 각각 제한돼 있던 공적 마스크가 오늘 18일부터 일주일에 10장으로 크게 확대된다. 그렇다면 이번주는 마스크 구입이 어떻게 될까? 예를 들어 신분증을 가지고 공적 마스크를 구매했을 때 이번주 15~17일에 마스크를 3장 구매했다면 오늘 18일부터 일요일인 21일까지 나머지 마스크 7장을 추가로 살 수 있는 것이다. 마스크 중복구매 확인 제도는 유지되므로 기존과 동일한 공적마스크 판매처(약국 등)에 갈 때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대리구매 시에도 필요한 서류를 가져가는 건 동일하다 6월 17일(수)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에 따르면 공적판매 마스크는 약국 501만개, 하나로마트 3.8만개, 우체국 2만개가 공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선공급된 곳은 의료기관 48.5만개, 기타 204.9만개로 나타나 총 760.2만개가 공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시 83.2만개, 인천시 29.8만개, 부산시 15.5만개, 대구시 34.4만개, 경기도 42만개가 공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적마스크는 2월 28일 공급량 501.1만개에서 6월 17일 공급량 760.2만개로 2월 28일 초기 공급 대비 51%이상 공급 안정이 이루어진 셈이다. 한편 여름이 다가오면서 입자차단 능력이 뛰어나고 통기성이 좋은 비말 차단용 마스크가 품귀 현상을 겪고 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비말 차단용 마스크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공적마스크 의무공급 비율을 '60% 이상'에서 '50% 이하'로 조정하였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비말 차단용 마스크 생산량은 지난 15일 기준 40만장으로 알려졌다.

최근 코로나 사태와 관련하여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과 주장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그러나 그 와중에 아이러니한 부분들에 대해서 점점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먼저 우선적으로 눈에 띄는 아이러니는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다. 현재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은 기존 소득의 적고 많고나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느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장 대기업들의 피해는 차치하고서라도 일반 병원이나 헬스장 등 사람이 모이는 대다수 자영업자들이 대부분 타격을 입는 것으로 알려졌다. 격일제 근무, 시간단축등 다양한 극복방안이 나오고 있지만 소득이 감소한다는 측면에서는 모두 동일한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다. 그러나 그 와중에서 경제적 피해를 피해가는 계층이 있는데 바로 저소득층이다. 기초생활수급자로 근로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은 국가에서 생계비를 주기 때문에 경제상황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알려졌는데 정부에서 발빠르게 움직인 것이 저소득층 소비쿠폰이라는 점은 아이러니이다. 물론 소비를 촉진시키고 조사비용을 감소하는데는 이미 확정된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것만큼 손쉬는 부분이 없었겠지만 돈이 나오는 기초생활 수급자(2020년 기준 2인가족 생계비는 89만원 정도)는 일을 하면 기초생활수급비가 깎이거나 대상을 넘기 때문에 근로;능력이 없는 대상자를 주로 한다는 점에서 이런 기초생활수급자까지 모두 돈을 일괄 지급한다는 점은 정책효과의 타당도를 감소시키는 걸로 해석된다. 정책의 타당도와 비용등을 감안했더라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전체적으로 주지 않는다는 건 예산 절감을 위한 목적도 있을 터인데, 생계비를 지급하지 않는 차상위 이상 소득계층부터 지급을 하는게 더 효과적이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드는 부분이다. 두 번째 아이러니는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에 대한 좌우 양 진영의 포지션이다. 흔히 보편적 복지는 좌파쪽에서 일관 주장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부분이 있고 선별적 복지는 보수쪽에서 주장한다는 인식이 있는데,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에서는 아이러니하게도 좌파인 현 문재인 정부에서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100만원을 지급한다는 등 선별적 복지에 대한 인식을 보이고 있다. 반면 우파인 야당에서는 4월 5일자 황교한 미래통합당 대표에 따르면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하자는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역대 통상적인 반응과는 궤를 달리하는 양상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다. 세 번째 아이러니는 지급방식의 문제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은 말그대로 긴급하게 지급되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는 시급하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지급에 따른 비용도 절감하고 그 취지에도 맞을 터이다. 그러나 또한 현금으로 지급한다면 그 현금을 사용하지 않거나 소비에 대한 촉진이 더디다는 점에서 쿠폰(바우처), 지역상품권 형식 등 다양한 논의가 있었을 것이다. 본래 긴급지원이란 현금성 지원이 주를 이루는데 이는 그 지원의 신속성과 사용의 용이성을 고려해서 현금성 지급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당장 한달 생활이 어려울 때 말그대로 긴급하게 지원되는 것이 긴급지원이기 때문이다. 코로나로 인한 긴급재난지원금 또한 그러한 양상일 터인데 만일 이러한 성격의 지원금을 받고 즉각적인 사용을 하지 않고 향후에 사용한다던가 저축을 할 정도의 상황이라면 긴급하지 않는 상황일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사용하지 않을 걸 걱정한다면 코로나로 인한 정말 긴급하게 현금을 사용하지 않아도 될 상황이라는 건데, 정책적으로 과연 그러한 상황을 고려했다면 오히려 상위 70%까지 무엇하러 다른 발급비용등을 고려하면서 주어야 하는지 아이러니하다. 그러한 점을 걱정하였다면 즉각적으로 현금이 반드시 필요하고 단기간내에 사용이 확실한 실업급여 수급자, 차상위 계층, 폐업이나 휴업신고자를 대상으로 했으며 정책적 효과가 더 드러나지 않았을까 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 아니면 차라리 그냥 전 국민을 대상으로 100% 같은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저런 문제가 있겠지만 사람은 공평한 것을 좋아한다. 기초생활수급자처럼 세금을 거의 안내는 계층과 세금을 마니 내는 상위 계층을 굳이 이렇게 구분할 필요가 있을까? 돈을 지급하여 저축을 하고 소비를 하지 않을까를 정책적으로 고려한다는 점은 이미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느끼는 계층 이상에게 지급을 하는 것이라는 의미가 된다고도 판단된다. 그렇다면 이왕 주는 것, 시급성과 경제적인 효과성, 그리고 적던 많던 세금을 내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공평하게 느낄 수 있는 방안인 전국민 지급을 추진하는 것이 세금을 내는 입장에서도 좋고, 세금을 내지 않는 입장에서도 좋다. 또한 당장 써야 할 소비 계층은 말그대로 긴급하게 자금을 즉각적으로 사용할 것이니 경제활성화와 정책적 타당도도 달성하고, 그 돈을 소비하지 않아도 되는 계층은 어차피 소비를 잘 하는 계층이었지만 국가적으로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고 처음으로 제대로 느끼는 복지혜택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한 두개의 소소한 정책적 만족감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부심과 보람을 느끼게 하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을 것이다. 따라서 전국민 동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은 상기 언급한 3가지 아이러니한 점을 해소하는 훌륭한 정책적 수단이 될거라고 판단한다.

#저출산 #소멸 #한국 #원인 #대책 우리나라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통계청의 보도자료가 발표되었다. 통계청 전국 월별 출생 추이에 따르면 전국 출생아 수 및 증감률은 지속적으로 하향 곡선을 보이고 있다. 이는 연도별 비교 뿐만 아니라 해당 연도의 모든 월에서 지속적으로 보이는 수치이다. 데이터 대로라면 한국은 자연적으로 소멸하는 상황인데 이유는 무엇일까? 흔히 말하듯 여성 사회활동의 증가라든가 임신출산에 대한 사회적 배려가 이루어지면 인구가 증가한다고 하는데 과거와 비교해서 보자면 이러한 부분은 확실히 개선되었는데 왜 과거에 비해 이러한 부분들이 개선되었어도 인구가 증가하지 않는 것일까? 이는 인구감소의 원인으로 제시된 그 내용들의 근본을 살펴보면 상대적으로 과거와 비해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과거엔 결혼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도 있었고 여자가 남자와 여행만 가도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었던 등 혼인에 대한 인식 자체가 달랐다. 또한 여자는 집에서 아이를 키우고 남자들은 밖에서 일을 해서 돈을 벌어다 주어야 한다는 인식 뿐만아니라 개개인의 행복만을 추구할 뿐만 아니라 비교적 가족 공동체에 대한 인식이 강하였다. 이제 와서 과거에 사람들의 삶을 안쓰럽고 불쌍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을지는 몰라도 당시의 사람들은 그러한 인식하에서 나름대로의 삶의 행복을 찾고 살아왔던 것이다. 그 와중에 산업화와 민주화 등을 거치고 인터넷의 발달에 따른 정보 접근성의 강화 등이 이루어지면서 개인들은 좀더 빠르게 정보의 접근과 비교 등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이는 풍족한 물질적 기반하에서 자연스럽게 내재된 인간의 본성, 이기적으로 자신들의 이익만을 극단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경향과 맞물리면서 자신들이 향후 이 사회에서 차지할 위치와 포지션, 사회적인 구조 등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분석하고 그 결과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고자 하는 행동은 하지 않게 되었다. 그에 따라서 과거에는 당연하게 결혼하여 아이와 가정을 위해서 삶을 헌신한 어머니들의 포지션이 이제 여성들에게는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않았으며, 남자들 또한 과거와 같이 가정을 위해서 직장에서 돈을 벌어와 모든 수익을 맡기고 용돈을 받아서 생활하는 모습을 거부하는 것이다. 그 유망한 과학혁명의 구조의 저자 토마스 S. 쿤의 말에 따르면 이는 과학혁명의 시기를 지나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을 갖춘 정상과학의 시기에 도달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인구소멸을 막기 위한 대책은 두 가지이다. 인식의 전환 아니면 바뀐 인식에 맞춘 사회적 시스템의 전환. 인식의 전환은 수십 가지 이상의 사회적 요소들을 컨트롤하면서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인식을 바꿔야 하는 것이라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서도 현재의 패러다임에 맞춰서 설득할 부분이 있을 것이다. 또한 바뀐 정상과학의 패러다임에 따라 맞춰 사회적 시스템이 전환되어야 할 것인데 아직 그러한 모습이 명쾌하게 보이지 않는 걸로 보인다. 이는 과거 오랜 세월 동안 수십조 이상의 예산을 지출하면서 나온 대책들이 효과가 없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한국은 아이를 낳는 것이 개인과 가정에게 이익이 되는 구조를 만드는데 주력해야 한다. 아이를 낳으면 국가적으로 아파트 지원, 세금 감면 등뿐만 아니라 아예 눈에 보이는 큰 목돈을 주는 방식을 과감하게 도입한다던가 모든 직장에서 여성들이 임신과 출산을 하면 급여를 올려주고 직장의 고용을 유지시켜주는데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한다. 또한 사회 모든 시스템에서 아이를 가진 가족들은 할인 혜택 등의 우대를 받고 이러한 모습들과 아이를 통해 아이가 부모를 챙기고 효도하는 모습을 미디어에 지속적으로 보도되도록 하여 누구나 애를 가지지 않는 것보다 결혼해서 애를 가져서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이득이 된다는 걸 확실하게 인지시켜 아이를 낳는 것이 자신에게 도움이 된다는 인식의 대전환이 발생해야 한다. 그렇지 않는다면 한국에서 애를 왜 낳느냐는 말은 지속적으로 나올 것이며, 그래프 또한 항구적 하향 곡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본지에서는 이미 조국 후보자를 끝까지 고수하거나 안하거나 국정이 흔들려서 총선에 패배하게 될 것이지만 끝까지 고수한다면 이미 보수 콘크리트라고 불리우는 지지층처럼 좌파 콘트리트 지지층만을 바라보고 갈 수는 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즉, 이러나 저러나 총선에 패배하게 될 가능성은 높다고 예상한 것인데요. 선거 전략적으로는 그래서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자신들만의 마이 웨이를 외치며 걸어가는 이러한 전략적 선택이 대다수의 보편적 정서에는 맞진 않겠지만 완전히 나쁘지는 않기 때문에 나름의 유리한 이점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정치 영역에서 국민의 일반적인 선택적 행동양식이 ‘더 싫은 사람, 더 싫은 정당은 누구인가’를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차악’의 선택으로 수렴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국민의 심리적 선택 기조는 과거 정치권에서의 반목적 전략과 맞물려 지방갈등으로 재편되어 유용한 선거 전략으로 거듭나 활용되었고, 이를 보고 배운 진보진영 또한 이러한 길을 가리라고 보았습니다. 그에 따라서 조국 법무부장관으로 나타난 정쟁 양상은 이미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닌 누가 이기느냐의 전쟁터와 같은 양태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즉, 이제는 조국 법무부 장관이 사퇴했지만 힘과 조직의 시대가 도래했다고 판단됩니다. 보편적인 상식에 맞추어서 정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각 진영이 옳다고 믿는 논리와 주장에 따라서 각 조직의 주체들의 힘과 역량에 따라서 사회가 움직인다는 걸 근본적으로 깨닫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보입니다. 사회의 공동선에 대한 믿음이 깨지고, 진보 진영은 자신들의 가장 강력한 대중 동원의 원천이었던 ‘더 나은 사회를 위해 진일보하는 감성적이고 말이 통하는 좌파’의 모습을 잃게 되었습니다. 우파 진영과 마찬가지로 진보적 가치를 잃은 좌파 진영은 이제 앞으로 험난한 싸움을 해야 할 것입니다. 사회적인 공동선을 버리고 전략적인 선택에 매진한 진보진영의 모습을 보면서 옳고 그름의 바른 선택에 대한 믿음을 잃게 된 중도적인 사람들은 앞으로 다시는 진보적인 가치에 눈을 돌리지 않거나 그것을 쳐다보더라도 과거와 같은 깊은 공감을 느끼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마도 이는 이전과 같은 진보적이고 보편적인 가치를 보인 5.18 운동이나 1987로 대변되는 시대적 정신을 다룬 영화를 보는 데서 과거와 다른 느낌을 받는 것에서부터 시작해 차츰차츰 과거의 자신과 달라진 것을 알아차리는 중도적인 사람들이 대거 등장할 것입니다. 전쟁에 있어서는 병참이 중요한데, 이 병참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전쟁에서 필요한 지구력과 부대의 규모를 유지해 전투력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촛불로 대변되는 사회 다수의 목소리를 합리적이고 공정한 사회 구현을 기치로 해석할 때, 진보 진영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가장 자신들의 원천을 잃었다고 보입니다. 최소한 조국 후보의 사퇴와 같은 전략적 선택은 광화문 집회에서 대규모인원이 모였을 때, 그것을 폄하하지 않고 사죄를 밝히고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모습을 보였으면 전 정권들과의 차별성을 드러내며 오히려 반전할 기회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의 조국 법무부장관의 사퇴는 결국 전략적 실패와 취약점을 드러낸 것이며 사람들에게 큰 울림도 주지 못하고 기존 지지층에 대해서도 실망과 분열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최악의 한 수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중앙분석센터에서 제작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관련 영상입니다.

다시 보는 2018 남북정상회담, 북한이 얻은 6가지 전략적 포인트 *2018 남북정상회담 때 작성해서 다른 곳에서 다뤘던 자료로써, 당시 합리적인 수준으로 납득되지 않는 북한의 행동을 검토하고 이에 따라 북한이 얻는 전략적 이점을 도출하였던 내용입니다. *2018 남북정상회담이란?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남측 구역 내에 있는 평화의 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은 대한민국과 북한 간의 세 번째 정상회담이다.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 그리고 양측 대표단이 회담에 참석하였다. 이를 다시 돌아보는 것은 당시 북한이 어떤 이점을 계산하고 이런 협상에 임하였을지 파악할 수 있게 하며, 향후 이러한 협상을 다시 시도할 때 주의해야 할 점으로 참고할 수 있게 하여 반복되는 정책적 판단오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2018 #남북정상회담 뭔가 기대를 가져볼만 하나 그 기대감을 빼고 냉정하게 바라보면 당시 급격한 북한의 변화와 그로 인해서 북한의 #김정은 이 얻는 것이 무엇인지가 정확히 잡히지 않았습니다. 당시 이 사안에 대해서 파악해 봐야 할 필요성은 일단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단순한 만남에 불과한 정치적 이벤트 이후 아이들까지 언론에 나와 통일에 대한 지나친 기대를 보이는 등 급속한 낙관적 여론의 형성을 보이는 한국 여론의 비이성적인 변환이 목격되었습니다. 둘째, 극단적인 독재자의 행보를 걸었던 김정은의 급격한 태세전환은 북한에 분명한 이익이 있을 거라는 합리적 의심을 가능케 하였습니다. 특히나 급격한 태도 변화는 통상적인 사람 사이의 관계로 볼 때도 의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북한은 남북정상회담 이전 불과 수개월 전까지 한국의 안보를 잔인한 표현과 직접적 행동을 통해서 위협하던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서 당시 분석한 결과 2018 남북 정상회담에 따른 6가지 전략적 포인트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당시 북 김정은의 태도변화의 원인이나 과거 행적을 통해 간접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특성들은 제외하고, 정상회담을 통해 북이 얻을 수 있는 #6가지 #전략적 #포인트 를 살펴보았습니다. 1. 전략적 포인트 - 미국 매파의 손 묶기 첫 번째 전략적 포인트로는 미국 매파의 손 묶기란 점으로, 당시 태평양에는 미항모 3척이 대기하고 있었고, 이는 평양의 모든 존재 정도는 순식간에 지도상에서 삭제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게 대체적인 평가였습니다. 남북정상회담 전, 미국에서는 심각하고 세밀한 수준으로 북폭을 고민하고 있었다는 징후가 포착되었습니다. 특히 이를 위해 직접적으로 필요한 미국시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대피훈련을 실제와 같이 추진하기도 했습니다. 2016년 주한미군이 1년에 두차례씩 실시하는 민간인 철수 훈련, 일명 네오(비전투원 소개 훈련, NEO·Non-combatant Evacuation Operation) 훈련에서는 2009년 이후 처음으로 미군 가족들이 실제로 수송기를 타고 일본으로 이동하였고, 2018년 4월 당시에는 최초로 미국 본토로 민간인을 후송하는 내용으로 실시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기되었던 북한과의 전쟁을 실제적으로 대비하고자 하는 미국의 자세를 엿볼 수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미국 공화당 의원 중 대표적 매파로 거론되는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주한미군 가족의 철수와 대북 선제타격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미국 공화당 중진인 그레이엄 위원은 ‘북한의 선택은 평화 아니면 전쟁 뿐’이라면서 강력한 어조로 북한에 대한 언급을 하였었는데, 그랬던 린지 그레이엄 위원조차 남북정상회담으로 언급되었던 북한 비핵화에 대해 일단 기대감을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당시 평화적인 분위기가 형성에 따라 미국 매파에서도 북한과의 전면적 공세 어조는 누그러드는 분위기였습니다. 2. 전략적 포인트 – 미국 내의 여론 완화 두 번째 전략적 포인트로는 미국 내의 여론 악화를 완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미국 내에서 미국민들이 바라보는 북에 대한 인식은 4명중 3명, 74%가 전면전을 생각하는 수준, 40% 북한을 제1의 위험으로 생각하는 수준이었습니다. 미국인 과반수가 '북한을 최대 적'으로 지목하였고, 이는 2년 전 비해 3배 높아진 수치였습니다. 미국의 갤럽조사는 51%까지 북한을 최대의 적으로 생각한다는 결과가 나왔었습니다. 미국과 같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의 강력한 여론은 정책결정자들의 중요한 행위 동기가 되어서 실질적으로 미국의 북한 공격 가능성을 높이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을 김정은은 정상회담을 통해 평화적인 분위기를 형성하고 여론 악화를 잠재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추가자료 : 실제로 2018년 6월 미국 온라인매체 악시오스와 여론조사기관 서베이멍키가 북미정상회담 직후인 6월 15∼19일 미국 성인 3천93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북한을 가장 큰 위협으로 꼽은 응답자 비율은 2017년 7월 49%에서 2018년 6월 조사 당시 19%로 감소하였다) 3. 전략적 포인트 - 완벽한 핵무기 개발 시간 확보 세 번째 포인트는 완벽한 핵무기 개발을 위한 시간 확보입니다. 북한은 실제로 비핵화를 하든 안하든 이러한 협상만으로 당시 아직 대기권 재진입 기술은 확보하지 못했다고 평가받는 그 부분에 대한 개발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해리 카지아니스 내셔널 인터레스트 센터(CNI) 국장은 4월 20일 폭스 뉴스 기고문을 통해 “북한은 이제 더는 핵·ICBM 시험이 필요 없고, 미사일 대기권 재진입 기술은 실내 시험을 통해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북한이 이제 트럼프 정부가 몇 개월 또는 몇 년이 걸리는 협상에 나서도록 하려는 정교한 덫을 놓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당시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얻지 못했다고 평가받는 북의 ICBM기술이 핵폐기 검증을 받는 1~2년 사이에 완성된다면, 미 전역이 방어가 어려운 수준으로 북의 핵에 노출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북한이 미국에 어떤 전략적인 요구를 할 때 미국에서 느끼는 그 압박은 이제 실제적인 위협으로 다가올 것이며, 무시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4. 전략적 포인트 - 한국 내의 여론 조작 네 번째 전략적 포인트로는 한국 내의 여론 조작을 지적하였습니다. 당시 정상회담으로 보이는 여론은 크게 3가지로써 1) 일반 대다수 대중들의 평화와 통일에 대한 성급한 기대 2) 북한의 이중적 태도를 수차례 경험한 세대와 나머지 세대 간의 갈등 3) 김정은 본인에 대한 이미지 세탁 세 가지를 언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향후 영향을 끼칠 부분은 검토해보면 심각하다고 분석하였고 이는 1) 초등학생들이나 일반 시민의 이성적이지 않고 막연히 감정적으로 좋아하는 모습을 통해 이번 사안에 대한 이성적 판단의 부재를 가져오고 불확실한 희망에 집중하도록 함 2) 각 세대 간 갈등과 북한에 대한 일반 대중의 긍정적 인식 변화로 인한 대북강경책에 대한 여론 약화 3) 잔인한 공개 처형과 핏줄조차 죽이는 잔혹함을 보이고, “서해5도를 벌초해 버려라”는 식의 발언을 한 김정은이 남북정상회담으로 친근하고 의외의 유연함 등등을 갖춘 긍정적인 이미지로 세탁되고 있었습니다. 5. 전략적 포인트 - 경제 제재 해결 남북정상회담과, 미북정상회담 이후에도 물론 경제 제재 해결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요구가 나왔습니다. 중국에서는 미국의 대북제재 완화와 북한경제 건설에서 중국역할론에 대한 군불 때기가 나왔었습니다. 당시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중단과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선언에 따라 대북제재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중국내에서 잇따라 제기되었고, 아울러 미국의 대북압박 수위를 낮추는 반면 경제건설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물론 당연히 한국의 대북투자 또한 당연히 고려되는 수순이었습니다. 6. 전략적 포인트 – 적화평화통일 당시 북한에서의 이러한 남북정상회담이 궁극적으로는 적화 평화통일을 이루는 것에까지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다고 분석하였고 이러한 시나리오의 한 케이스로 1) 실질적으로 핵무기 등을 축소하거나 없앤다(하지만 접근성과 검증이 어려운 북에서는 별도로 핵무기를 보관하거나 추가로 만들어 놓는다) 2) 평화분위기를 만들고 평화 체제를 구축 3) 평화에 대한 여론으로 남한의 주한미군을 철수시키자는 쪽으로 주장이 나오도록 하여 향후 주한미군이 철수 4) 경제협력을 기반으로 통일 정부를 구성(연방제 등 위장공세에 사용)하고 이 때 김정은을 포함 북한의 지배층은 기득권을 인정받음 5) 실제로 북의 핵미사일과 미사일이 감축되는 모습이 보이며, 통일정부를 구성하고 그 행정수반을 선출할 때 한국의 방식대로 민주적인 절차로 진행된다. 그리고 북의 김정은이 후보로 나오게 되며, 그동안의 평화공세를 통한 한국의 일부 대중들의 지지와 본래부터 세뇌된 상태인 북의 주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얻게 된다. 따라서 투표결과 통합정부의 수반으로 김정은이 당선된다. 6) 당선 후 합법적인 대통령 권한과 본래 수족처럼 사용하던 북의 정보기관/군을 동원해 남한의 다양한 기관들을 합법/불법적으로 장악하고 한반도는 주체사상 독재 국가로 평화통일 적화된다. 이러한 시나리오를 제시하였고, 이에 대한 근거로 김일성이 1987년 12월 미·소 정상회담 때 미하일 고르바초프 당시 소련 공산당 서기장을 통해 남북한을 연방공화국(연방제 통일・중립국 창설)으로 통일하고 중립국을 창설하는 방안을 로널드 레이건 당시 미국 대통령에게 제안한 내용을 제시하였습니다. 따라서 당시 2018 남북정상회담은 그 자체로 전쟁의 위협에서 벗어나 평화를 위한 한 시발점이 될 수 있는 것은 분명하나, 당시 급격한 여론의 전환에서 보이는 것처럼 항상 대중은 하다못해 댓글 하나에도 너무나도 쉽게 변동되는 경향을 항상 보여왔으며, 이번 일에도 과도하게 낙관적인 기대감을 갖는 부분은 경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북의 교조적인 1인 독재체제가 유지되는 한 어떤 형태의 연방정부 통일정부 구성도 평화를 위장한 전략적 공세에 불과한 것은 합리적은 추론이 가능한 부분으로 반드시 경계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결론적으로 수십 번에 걸친 북한과의 핵협상이 모두 파기되었음을 언급하며, 북한이 다시 그러한 이중적 태도를 보였을 때 그 리스크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그 대비책은 무엇인가에 대한 플랜도 같이 설계해서 움직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동안의 북의 핵에 대한 이중적 태도를 보면 얼마나 북과의 협상이 허망과 공허한 것이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최근까지 보이는 태도를 보면, 당시 예상했던 것처럼 남북정상회담 분석 이후 1년의 시간이 훨씬 넘은 현재에도 역사적으로 북이 보인 태도와 마찬가지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 2018년 당면한 전쟁위기를 일시적으로 넘긴 것일 뿐 실재적인 위협은 상존해 있거나 오히려 증강되었다고 평가하기에 부족함이 없으리라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