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은 살면서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고 그 선택에 대한 대가를 치른다. 그것이 각 개개인에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하는 선택이든 부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하는 선택이든 그것은 각 개개인의 책임으로 귀결된다. 그렇다면 이 사회의 방향을 결정하는 정치권력을 뽑는 선택의 결과는 어떠한가? 민주주의 제도하의 한국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여러 법제를 가지고 있다. 헌법에서부터 뿌리를 이룬 민주주의 제도는 공직선거법, 정당법, 국회법 등으로 근간을 이루고 구체화되어 대의민주주의 제도를 작동하게 한다. 그러한 대의민주주의 ...
법치(法治)란 무엇일까? 근대 이후의 법치란 세습된 왕권이나 어떤 전통적인 방식에 의한 통치가 아닌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일관되게 적용되는 법에 따른 통치를 말한다. 즉, 왕이든 일반 백성이든 가리지 않고 법에 의한 지배를 기반으로 한 통치이다. 이러한 법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왕이나 어떤 관습적 기준 등에 의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일관된 법의 적용이 이루어져야 한다. 법의 공평하고 일관된 적용이 특정한 부분에 있어서 그 경중을 달리하는 예외적인 부분이 없을 수는 없겠으나 ...
지난 16일 50대 남성 A씨는 국회에서 21대 국회 개원 연설을 마친 뒤 국회의사당을 떠나려는 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졌다. 경찰은 A씨에게 공무집행방해, 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적용해 17일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은 18일 페이스북 글에서 “그 시민은 직접적인 테러나 폭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고 정권에 대해 항의를 표시한 것이니 넓은 품으로 포용해주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사건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 본인의 의지에 의한 관용적인 태도를 참고하...
25개 독립운동가 선양단체 연합인 '항일독립선열선양단체연합'은 11일 자신들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고(故) 백선엽 장군의 국립대전현충원 안장을 취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항일독립선열선양단체연합은 “6·25 공로가 인정된다 하여 국가나 민족을 위해 목숨을 바친 영령들의 영면장소인 국립현충원에 안장하는 것이 정령 나라다운 나라인건가?”라며 "개인 선산에서 평화롭게 영면에 들기를 권고한다“고 말하였다. 또한 군인권센터에서는 12일 “친일파 백선엽이 갈 곳은 현충원이 아닌 야스쿠니 신사”라고 성명을 발표하였다. 고...
프랑스의 사회심리학자 귀스타브 르 봉은 이미 1895년에 군중심리학이라는 책을 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책의 내용에 따르면 군중은 개인과 다른 심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이미 19세기부터 군중심리학의 저자 귀스타브 르 봉은 군중에 속한 개인은 자신을 잃고 도덕적 책임을 지지 않으며, 타인의 영향력에 크게 취약해진다는 특징을 서술하였다. 사람은 누구나 타인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집단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고 소속되어 살아간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타인의 행동을 배우며 따라하는 거울신경세포, 거울 뉴런이 내재되어 있...
코로나 19(우한 폐렴)이 심각한 수준으로 확대되고 있다. 최근 가장 중요한 것은 방역망을 뚫고 나타나는 확진환자의 증가이다. 방역망을 넘어 이러한 환자가 발생했다는 것은 사실상 이제 어디서 누구에게 언제 코로나 환자가 발생할지 알 수 없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이는 이제 국내 전 지역으로 확산되기 시작하는 코로나 환자들의 분포에 따라 전 국민에게 막대한 영향을 끼칠 것이다. 이는 단순한 공포심을 넘어 문화, 경제 등 모든 사회 전분야에 영향을 미친다. 지금은 이러한 확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신천지에 비난의 화살이...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폭발로 방사능에 대한 경각심이 커져가면서 그 우려가 증폭되었던 2014년, 당시 여러 매체에서 일본의 방사능 오염이 우려되는 폐기물 수입에 대한 기사가 보도된 바 있다. 이러한 여론이 지속되어 지난 박근혜 정권 때였던 2015년에도 지속적인 방사능 폐기물 수입 금지에 대한 요구가 있었지만 이러한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해 달라는 움직임을 해소하려는 적극적인 움직임은 눈에 띄지 않았다. 결국 이러한 ‘생존’에 대해 적극적이지 못한 모습은 국민들로 하여금 우리 정부가 국민의...
2020년 4월 15일 총선을 앞두고 과거 부조리를 고발해 현 정권의 적폐 청산이라는 타이틀을 이끌어내었던 각 분야의 내부 고발자들이 총선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지난 정권 사법권 남용을 주장했던 전직 판사들은 물론 지난 박근혜 정권 때 폭로를 했던 인사들도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출마 의사를 밝힌 내부고발자 중 한명에 대해서 진중권 전 중앙대 교수는 "민주당이 공익제보를 의원 자리랑 엿바꿔 먹는 분을 인재라고 영입했다"며 "이런 분이야말로 출세주의와 기회주의라는 당의 이념과 가치를 제대로 보여주는 카드...
호메오스타시스(Homeostasis)라는 용어가 있다. 이른바 항상성이라는 용어인데 호르몬과 자율신경계에 의해 유지되는 신체의 작용을 일컫는 이 단어의 대표적인 예는 외부의 온도의 변화에 따라 체온이 높아지면 땀이 나도록 하여 최적화된 상태를 유지하는 경우를 말할 수 있다. 신기한 것은 인간은 그러한 외부적인 물리적 환경으로부터의 자극 뿐만 아니라 인간이 실제로 그러한 환경으로 인지하는 상황에서도 호메오스타시스는 작동한다. 예를 들어 무서운 공포 영화나 감동적인 장면들을 볼 때 직접적으로 그러...
공수처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었다(표결 결과 : 재석 177, 찬성 160, 반대 14, 기권 3). 여권의 말을 따르면 공수처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는 검찰을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기구라는 점만으로도 의의가 크다”고 정의된다. 법안에 따르면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와 국무총리 비서실 정무직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 공무원,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