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대표의 아들 포스터 논란에 대한 자유한국당 논평[전문]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아들의 포스터 논란이 발생하였다. 이에 대한 자유한국당 논평의 요약은 다음과 같다. 나 대표의 아들은 미국 고등학교 유학중 방학기간을 이용, 미국의 과학경진대회 참여를 위한 간단한 실험을 직접 실행하였다. 그리고 그 실험 결과를 토대로 직접 대회에 출전하여 2등 수상을 했으며, 실혐 결과를 요약 정리한 포스터 작성을 했다는 것이지 조국 법무부장관의 딸과 같은 '논문 저자'로 물타기를 하지 말라는 내용이다. 이 사안은 사실여부와 당사자의 선택에 따라 향후 조국 법무부장관과 더불어 갈 문재인 정부와 자유한국당의 신뢰도에 대한 여론의 변화를 이끌어 낼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전문을 보도한다. 민주당의 물타기 공작, ‘조국스러움’의 극치다 [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우려했던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 국민과 맞서 조국을 장관에 임명하더니, 그 하나 살리겠다고 정권 차원의 억지 물 타기와 신상 털기, 무자비한 인신공격이 시작된 것이다. 과연 위선과 반칙의 아이콘, 조국스러운 정권과 여당이다. 두 번 다시 공정과 정의를 얘기하지 마라. 나 원내대표의 아들은 미국 고등학교 유학중 방학기간을 이용, 미국의 과학경진대회 참여를 위한 간단한 실험을 직접 실행하고 실험 결과를 토대로 직접 대회에 출전하여 2등 수상을 하기도 했다. 그 실험 결과를 요약 정리한 포스터 작성을 두고, ‘논문 저자’로 뒤집어씌우는 억지 프레임을 펴고 있다. 대통령은 조국 하나 살려 보겠다고 난데없이 대입 제도 탓을 하더니, 이제는 대대적으로 포스트 작성도 논문 집필로 둔갑시키는 물타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범죄 혐의자를 장관에 앉히더니 이젠 무고한 청년에게도 같은 혐의를 뒤집어 씌우겠다는 것인가. 위선과 불법으로 점철된 조국의 삶을 비호하기 위해 진실과 거짓, 상식과 비상식을 맞바꾸는 것이 가능하고, 이를 통해 조국 일가의 범죄를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만으로도 현 정권은 더 이상 국민을 이끌 자격이 없다. 제1야당 원내대표에 대한 터무니없는 인신공격으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지 마라. 그런 부도덕하고도 무모한 정치공작에나 몰두하지 말고, 즉각 조국을 파면해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지키길 바란다. 2019. 9.10.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이 만 희

행정안전부의 2020년 국가공무원 충원계획 정부안에 따라 내년 국가공무원이 1만 8815명 늘어난다. 이중 보건교사는 법정기준 대비 부족한 보건교사 등 비교과 교사 1264명 증원분에 포함되어 증가할 예정이다. 그렇다면 보건교사는 무엇일까? 보건교사란 보건교사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교육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학교보건법에 의해서 보건교육과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업무를 하게 된다. 보건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보건교사는 되기가 까다로운 편인데, 먼저 간호학과 전공학생이 별도의 교직을 이수해야 하며, 먼저 간호사 시험에 합격해 간호사 면허 취득해야 한다. 또한 보건교사 교원자격증도 발급받아야 한다. 여기에 다른 교사와 마찬가지로 국•공립학교의 보건교사가 되려면 교원임용시험을 합격해야 한다. 따라서 국․공립기준으로는 필수 자격증은 두 개 그리고 공무원 시험에도 합격을 해야 하는 까다로운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렇다면 보건교사는 학교마다 어느 정도의 자리가 있을까? 현 학교보건법 시행령에 따르면 18학급 이상의 초등학교에는 보건교사 1명을 두고(의무), 18학급 미만의 초등학교에는 보건교사 1명을 둘 수 있다(선택). 보통 9학급인 중학교와 고등학교에는 보건교사 1명을 둔다.(9학급 미만이면 보건교사와 학교의사 중 선택할 수 있음) 이 비율은 고등기술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특수학교, 유치원 및 각종학교에 준해서 처리된다. 보건교사의 업무는? 보건교사의 업무를 보면 왜 간호사 자격증을 요구하는지 알 수 있는데, 보건관련 단순 행정처리만이 아닌 아이들에 대한 예방조치 및 응급처치에 대해서도 그 역할이 명시되어 있다. 또한 이러한 응급처치를 적극적으로 하게 하기 위해서 학교보건법 제 15조의 2(응급처치 등)에 생명이 위급한 학생에게 응급처치를 하다가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에 대하여 보건교사의 책임을 면책하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 그만큼 보건교사 또한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중대한 역할을 부여받고 있다고 확인할 수 있다. 법령에 따른 세부적인 업무는 다음과 같다. 가. 학교보건계획의 수립 나. 학교 환경위생의 유지ㆍ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다.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건강진단의 준비와 실시에 관한 협조 라. 각종 질병의 예방처치 및 보건지도 마.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관찰과 학교의사의 건강상담, 건강평가 등의 실시에 관한 협조 바. 신체가 허약한 학생에 대한 보건지도 사. 보건지도를 위한 학생가정 방문 아. 교사의 보건교육 협조와 필요시의 보건교육 자. 보건실의 시설ㆍ설비 및 약품 등의 관리 차. 보건교육자료의 수집ㆍ관리 카. 학생건강기록부의 관리 타. 다음의 의료행위(간호사 면허를 가진 사람만 해당한다) 1) 외상 등 흔히 볼 수 있는 환자의 치료 2) 응급을 요하는 자에 대한 응급처치 3) 부상과 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처치 4) 건강진단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지도 및 관리 5) 1)부터 4)까지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 투여 파. 그 밖에 학교의 보건관리 보건교사의 책임성 강화와 장래성(전망) 임재훈의원 등 10인에 의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2019. 9. 3.)을 발의하였다. 2019년 교육부의 연간 전국 학교 보건실 이용 통계 자료에 따르면 응급처치 등을 위해 보건실을 방문한 학생 수는 2016년 32,720,858건, 2017년 33,924,614건, 2018년 34,359,643건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학교안전공제회의 학교안전사고 발생건수를 살펴보면 2008년 69,487건에서 2018년 122,570건으로 10년 새 56.6%나 증가추세를 확인가능하다. 이렇게 학령 인구가 줄어서 장래 축소 내지 쇠퇴할 수밖에 없는 교직 환경에서 보기 드물게 보건실 이용자수와 학교안전사고 발생건수는 늘어나고 있어 갈수록 보건교사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는 보건교사의 직무를 법률로 상향하여 보건교사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보건교사를 둘러싼 환경에 있어서 책임성을 강화함과 동시에 보건교사를 꿈꾸는 이에게는 신규 보건교사의 충원 논리로 작용하여 새로운 기회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