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로나 사태와 관련하여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과 주장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그러나 그 와중에 아이러니한 부분들에 대해서 점점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먼저 우선적으로 눈에 띄는 아이러니는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다. 현재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은 기존 소득의 적고 많고나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느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장 대기업들의 피해는 차치하고서라도 일반 병원이나 헬스장 등 사람이 모이는 대다수 자영업자들이 대부분 타격을 입는 것으로 알려졌다. 격일제 근무, 시간단축등 다양한 극복방...
#저출산 #소멸 #한국 #원인 #대책 우리나라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통계청의 보도자료가 발표되었다. 통계청 전국 월별 출생 추이에 따르면 전국 출생아 수 및 증감률은 지속적으로 하향 곡선을 보이고 있다. 이는 연도별 비교 뿐만 아니라 해당 연도의 모든 월에서 지속적으로 보이는 수치이다. 데이터 대로라면 한국은 자연적으로 소멸하는 상황인데 이유는 무엇일까? 흔히 말하듯 여성 사회활동의 증가라든가 임신출산에 대한 사회적 배려가 이루어지면 인구가 증가한다고 ...
코로나 19(우한 폐렴)이 심각한 수준으로 확대되고 있다. 최근 가장 중요한 것은 방역망을 뚫고 나타나는 확진환자의 증가이다. 방역망을 넘어 이러한 환자가 발생했다는 것은 사실상 이제 어디서 누구에게 언제 코로나 환자가 발생할지 알 수 없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이는 이제 국내 전 지역으로 확산되기 시작하는 코로나 환자들의 분포에 따라 전 국민에게 막대한 영향을 끼칠 것이다. 이는 단순한 공포심을 넘어 문화, 경제 등 모든 사회 전분야에 영향을 미친다. 지금은 이러한 확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신천지에 비난의 화살이...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폭발로 방사능에 대한 경각심이 커져가면서 그 우려가 증폭되었던 2014년, 당시 여러 매체에서 일본의 방사능 오염이 우려되는 폐기물 수입에 대한 기사가 보도된 바 있다. 이러한 여론이 지속되어 지난 박근혜 정권 때였던 2015년에도 지속적인 방사능 폐기물 수입 금지에 대한 요구가 있었지만 이러한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해 달라는 움직임을 해소하려는 적극적인 움직임은 눈에 띄지 않았다. 결국 이러한 ‘생존’에 대해 적극적이지 못한 모습은 국민들로 하여금 우리 정부가 국민의...
2020년 4월 15일 총선을 앞두고 과거 부조리를 고발해 현 정권의 적폐 청산이라는 타이틀을 이끌어내었던 각 분야의 내부 고발자들이 총선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지난 정권 사법권 남용을 주장했던 전직 판사들은 물론 지난 박근혜 정권 때 폭로를 했던 인사들도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출마 의사를 밝힌 내부고발자 중 한명에 대해서 진중권 전 중앙대 교수는 "민주당이 공익제보를 의원 자리랑 엿바꿔 먹는 분을 인재라고 영입했다"며 "이런 분이야말로 출세주의와 기회주의라는 당의 이념과 가치를 제대로 보여주는 카드...
호메오스타시스(Homeostasis)라는 용어가 있다. 이른바 항상성이라는 용어인데 호르몬과 자율신경계에 의해 유지되는 신체의 작용을 일컫는 이 단어의 대표적인 예는 외부의 온도의 변화에 따라 체온이 높아지면 땀이 나도록 하여 최적화된 상태를 유지하는 경우를 말할 수 있다. 신기한 것은 인간은 그러한 외부적인 물리적 환경으로부터의 자극 뿐만 아니라 인간이 실제로 그러한 환경으로 인지하는 상황에서도 호메오스타시스는 작동한다. 예를 들어 무서운 공포 영화나 감동적인 장면들을 볼 때 직접적으로 그러...
공수처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었다(표결 결과 : 재석 177, 찬성 160, 반대 14, 기권 3). 여권의 말을 따르면 공수처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는 검찰을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기구라는 점만으로도 의의가 크다”고 정의된다. 법안에 따르면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와 국무총리 비서실 정무직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 공무원,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이다. ...
윤석열 검찰의 쿨함이 무너지면 사회의 쿨함도 없어진다. 윤석열 검찰이 지금 튀통수를 맞았다고 생각한다는 보도가 전해졌다. 이유는 공수처 설치를 포함한 검찰 개혁 법안을 수행하는 “권력에 대해 검찰이 쿨하게 수사하는 것”이 윤석열의 검찰 개혁 방식이었는데 그게 뒤틀어졌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핵심 이류로 “중대한 독소조항”으로 손꼽은 고위 공직자를 수사할 경우 착수 단계부터 해당 내용을 통보해야 하는 ‘제24조 2항’이 추가된 점 등을 꼽았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전 발언에서 자신의 ‘쿨함’에 대해서 의견을 밝힌 바 ...
좌파의 이념은 무엇인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보면 좌파의 이념적 성향에 대해서 알 수 있다. 좌파는 프랑스 혁명 시기 의장석의 시선을 기준으로 왼쪽에 앉은 걸 그 기원으로 한다. 좌측에 앉은 자코뱅파는 급진적으로 왕을 죽이자고 하였고 이는 즉 좌파는 급진적이고 구체제를 갈아엎으며 평등을 위한 정치적 결단을 요구하는 걸로 대변되었다. 그렇다면 평등을 요구하고 그것을 충족시키기 위한 좌파적 행동이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는 근본적으로 인간에게 내재된 남을 따라하고자 하며 비교하는 본능을 충족시키기 위한 ...
조선일보에서 12월 16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트위터에서 북한의 대남(對南) 선전 매체 '우리민족끼리'를 팔로(구독)하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조선일보는 12월 15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트위터에서 ‘북한의 대남 선전 매체 ’우리민족끼리‘를 구독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논란이 일고 있다는 내용을 알렸다. 트위터에서는 구독 대상이 글이나 사진을 올리면 구독자에게 그대로 전달되는데,15일 우리민족끼리 트위터 계정의 팔로우 목록에는 이 총리의 공식 계정이 포함돼 있었다고 한다. 현재 인터넷 카페 등 다양한 커뮤니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