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가 장기화되고 있으면서 코로나 방역조치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장기화되는 코로나 방역조치에 따라 너무나 가중되는 사업자들의 부담과 동시에 설득력이 부족한 코로나 방역조치 때문인데요. 수도권의 경우는 영화관이나 PC방, 멀티방, 학원, 독서실, 대형마트, 식당,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 공연장 등은 운영이 9시까지만 제한되고 있는데요. 자영업자들의 고충이 크다 보니 이것을 10시까지로 1시간 연장했긴 했습니다. 반면 비수도권에서는 수도권과 같은 유흥시설은 집합금지 시설로 동...
이 세상에서 통상 두사람의 힘은 한사람을 능가하면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 천명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다. 그렇다면 천명 만명의 힘을 뜻대로 움직이고 세상을 이끌어가는 원리는 무엇일까? 바로 법률 제도, 시스템이다.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정해야하는 강제적 규칙, 법률은 최소한의 기준이다. 그리고 현재 한국은 민주주의 사회로 그 법률 시스템을 국민들을 위한 체계로 만들었다. 그런데 법에는 빈틈이 있다. 아무리 법률이 많은 조항을 가지고 국민들의 다양한 요구들을 조정한다고 해도 변화하는...
예상보다 더 빠르게 일일 코로나 확진자 1천명이 넘었다. 그동안 K 방역으로 나름의 성과도 냈다고 인식되어 전세계적인 모범 사례로 소개되었던 결과가 왜 이리 되었을까? 사실 이는 그동안 전문 의료진의 권고를 무시하고 마이웨이를 했던 보건 당국의 행보에서 예견되었던 일이었다. 이미 지난 2월 코로나 초기 확산때 대한의사협회(의협)에서는 코로나 초기부터 위기경보 격상, 방역의 기본인 감염원 차단(중국발 입국금지 조치 시행) 등을 6차례나 강력히 권고한 바가 있었다. 그때도 정부는 마이웨이를 외치면서...
예전과 달리 연예인을 좋아하듯이 정치인을 팬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지지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인 현재의 모습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람들이 범하는 논리적 오류는 무엇일까? 가장 흔하게 범하는 오류가 피장파장의 오류이다. 과거 정권이 부정부패나 시스템적 문제가 심했기 때문에 이번 정권에서의 부정부패나 시스템의 운영은 그래도 허용가능하며 그때보다는 낫지 않냐는 오류이다. 말할 것도 없이 과거의 잘못은 잘못대로 청산해야 하며, 그에 따라서 현재의 문제점도 법치 아래 모두 청산해야 하는데 오...
예를 하나 들어 보자. A와 B가족이 있었다. A가족과 B가족은 사이가 좋지 않아 과거엔 싸움을 벌여 서로간에 사람을 죽였다. 이에 따라서 각자 담벼락을 치고 방어를 하며 살아가고 있었다. 한편 A가족은 이러한 위험에 대비하여 가장의 지도 하에 가족들이 살아가고 있었는데 이 가장은 어떠한 B가족의 위협에도 A가족의 구성원들에게 ‘관계가 좋아지고 있다’, ‘괜찮다’는 말만 반복하였다. 그러던 중 A가족의 일원이 B가족의 담벼락에 접근하였다. 그래서 B가족들은 A가족을 살해하고 말았다. 경계 업무를 담당한 ...
사람에겐 거울뉴런세포가 있어서 타인의 행동을 관찰하고 그 결과를 자신이 따라할 수 있다.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능력이지만 사람은 이 세포가 있어서 태생적으로 남을 관찰해 따라하기도 하며 남과 비교해서 여러 가지 감정을 느낄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런 능력을 지닌 사람으로 구성된 사회에서 벌어지는 일들 또한 우리 스스로 타인을 보고 따라한 결과일지도 모른다. 우리 각각의 개인은 내가 아닌 상대방에게는 결국 타인이기에, 이 사회의 모든 모습은 결국 우리 모두의 거울뉴런세포가 작동하여 서로를 비춘 모습의 총체...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8월 17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188명이 확인되었고, 해외유입 사례는 9명이 확인되어 총 확진자는 197명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른 현재까지의 총 누적 확진자수는 15,515명(해외유입 2,651명)이며, 누적 사망자는 305명(치명률 1.97%)으로 알려졌다. 이미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본부장은 지난 14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지금 수도권은 코로나19 대규모 집단유행이 이어질 수 있는 엄중한 상황"이...
2020년 8월 1주차 리얼미터 조사는 전국 18세 이상 성인 3만3057명에게 전화를 시도해 응답한 최종 151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신뢰수준은 95%, 표본오차는 ±2.5%포인트이며 응답률은 4.6%를 보였다. 이에 따른 2020년 8월 1주차 정당 지지도에 따른 조사결과는 더불어 민주당이 35.6%, 미래통합당이 34.8%로 0.8%의 차로 비등한 지지율을 보였다. 미래통합당의 전주 대비 3.1%의 지지율 상승과 동시에 더불어민주당이 2.7%의 지지율 하락에 따른 결과이다. 특히 일간 지지율로는 미래통합당...
개인은 살면서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고 그 선택에 대한 대가를 치른다. 그것이 각 개개인에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하는 선택이든 부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하는 선택이든 그것은 각 개개인의 책임으로 귀결된다. 그렇다면 이 사회의 방향을 결정하는 정치권력을 뽑는 선택의 결과는 어떠한가? 민주주의 제도하의 한국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여러 법제를 가지고 있다. 헌법에서부터 뿌리를 이룬 민주주의 제도는 공직선거법, 정당법, 국회법 등으로 근간을 이루고 구체화되어 대의민주주의 제도를 작동하게 한다. 그러한 대의민주주의 ...
법치(法治)란 무엇일까? 근대 이후의 법치란 세습된 왕권이나 어떤 전통적인 방식에 의한 통치가 아닌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일관되게 적용되는 법에 따른 통치를 말한다. 즉, 왕이든 일반 백성이든 가리지 않고 법에 의한 지배를 기반으로 한 통치이다. 이러한 법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왕이나 어떤 관습적 기준 등에 의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일관된 법의 적용이 이루어져야 한다. 법의 공평하고 일관된 적용이 특정한 부분에 있어서 그 경중을 달리하는 예외적인 부분이 없을 수는 없겠으나 ...